업계, “국내 대가 AfDB 권고치 70% 불과… 국제기준 ‘실비정액방식’ 도입해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국제기준의 입찰방식 ‘엔지니어링 종합심사제’가 국내에 성공적으로 도입되려면, AfDB 권고치의 70%에 불과한 낮은 대가를 국제기준에 맞게 다시 산정해야만 한다.”
이 같은 의견은 28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주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경태 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이구동성으로 제기했다.
조경태 기재위원장은 “엔지니어링업계는 한국이 불과 한세대 만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모두 이룩한 경험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 번 불가능 같아 보이는 한국경제의 기적을 이뤄야한다”며, “유럽, 미국, 일본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엔지니어링도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관심을 갖아야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건설, 토목도 이제는 단순노동으로는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건설도 IT, AI를 접목시키는 등의 기술적 혁신 없이는 국제사회에서 영원히 도태될 것”이라며, “엔지니어링 등 서비스분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산업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내 대가 AfDB 권고치 70% 불과… 국제기준인 ‘실비정액방식’ 도입 시급
참석자들은 엔지니어링업계 스스로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40~50% 수준인 ‘낮은 대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해경 다산컨설턴트 회장은 “한국 기술자의 인건비는 특급기술자 10년 경력 기준 26만4,306원으로 AfDB 권고치 10년 경력 엔지니어 기준 37만3,000원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다”며, “지난해 업계 선두권 D사와 Y사 조차도 영업이익이 각각 1.63%, 0.27%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엔지니어링사의 적자구조의 심각성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는 것.
특히, 이 회장은 ADB기준과 국내 대가를 비교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총공사비 3조3,400억원규모 호치민 외곽순환도로 3의 컨설팅엔지니어링 비용은 ADB기준으로 3,277억원이다. 반면, 현행 국내기준으로는 1,912억원으로 ADB의 58.3%에 그치게 된다.”
정부는 ADB수준의 글로벌기준을 도입한 엔지니어링분야 종합심사제 시범사업을 이르면 올 10월 발주하고, 2년간의 시범사업 후 전면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업계는 종심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ADB수준의 산정을 통한 합리적 사업대가가 전제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유영창 평화엔지니어링 부회장은 “현행 적격낙찰기준은 88%로 업계는 입찰참여시작과 함께 대가의 12%를 깎는다. 기재부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제대로 된 대가를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업계가 공기연장, 추가과업을 해도 대가를 주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클레임감인데 한국에서는 업계는 발주처 보복이 두려워 아무 말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해경 회장은 구체적 대책으로 ‘실비정액방식 도입’을 서둘러야한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에서 요율방식을 쓰는 국가는 한국 외에 거의 없다. 최저가낙찰제로 기술보다 가격경쟁력을 내세워야하는 상황에서 요율방식까지 겹쳐 영업이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고 있다.”
한편, 참석자들은 해외인프라시장 수주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기획, 설계 등 전방분야인 엔지니어링 역량을 강화해야 후방분야인 구매, 시공분야의 쌍끌이 수주가 가능한 만큼 국가차원의 고급 엔지니어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치동 엔지니어링협회 상근부회장은 “낮은 대가로 낮은 임금을 줄 수밖에 없다 보니 고급인력의 엔지니어링업계 기피현상이 심각하다”며, “정부는 국내 대가산정방식이 해외와 차이가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고부가가치 컨설팅에 걸맞는 합리적인 대가를 반영해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