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반론, “순수SOC예산 35% 증가” VS 김현아 재반론, “자율적 해석일 뿐”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소극적인 SOC예산 편성이 ‘착한복지, 나쁜토목’이라는 박원순 시장의 그릇된 인식 탓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시장은 순수SOC예산은 증가했다고 반론했지만, 이 또한 자율적인 해석이라는 재반론이 이어졌다.
11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은 이 같은 지적과 함께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SOC에 대한 투자도 삶의 질을 높이는 보편적 복지”라고 주장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사회복지예산은 2008년 5조9,790억원에서 2015년 13조2,580억원으로 2.2배이상 증가했으나 SOC예산은 2008년 6조6,550억원에서 2015년 6조1,540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서울시 국감자료 분석결과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혼잡 지하철 역사 성능개선,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시민 안전과 밀접한 정비사업만 해도 수십조원이 들고 그 물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한국의 수도 서울은 타 지역보다 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개발과 도시화로 주요 인프라시설이 단기간에 집중돼 건설됐기 때문에 노후화와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박 시장은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항상 강조하지만 내진성능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법적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과연 안전하게 서울시를 걸어 다닐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박 시장의 소극적인 SOC예산 편성은 착한복지, 나쁜토목이라는 그릇된 인식 탓”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SOC에 대한 투자도 삶의 질을 높이는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복지포퓰리즘을 경계하고 사회복지와 SOC복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기조를 설정해야 한다”며, “박 시장은 국내 지진 관측사상 최대 지진 발생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위원회 소집을 하지 않았다. 최근 6년간 대면회의는 작년 메르스 사태 때 1차례에 불과해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시장은 도시철도, 하수도하천관리, 도로시설물관리, 도로개설 등 서울시의 SOC예산은 막 취임했던 2011년보다 올해 4,457억원 증가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박 시장은 “2011년 서울시의 SOC예산은 1조2,695억원이었지만 올해 SOC예산은 35% 증가한 1조7,152억원으로 하수도, 도시철도, 도로 등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했다”며, “도시 노후화에 따른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 투자규모 또한 2011년 9,406억원보다 올해는 75% 늘어난 1조6,416억원이다”고 답했다.
뒤이어 “김 의원이 제시한 지방재정통합관리시스템 상의 SOC예산은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체의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관련 예산”이라며, “SOC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비 등 자본적 투자비 외에 민간이전 및 자치단체 이전비, 융자 및 출자금 등이 포함돼 있어 순수한 SOC예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박 시장이 언급한 순수한 SOC예산은 서울시가 자율적으로 정한 항목의 본청 예산으로 SOC투자라고 봐야 한다”며, “서울시 본청 예산의 유리한 항목만을 가지고 서울시의 SOC 예산이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재반박했다.
뒤이어 “박 시장의 입장은 그동안 10여년 넘게 발표된 기재부 중앙예산 분류가 잘못되었다는 논리”라며, “기재부 중앙예산 분류와 동일한 기준인 지방재정통합관리시스템 상의 SOC예산으로 보면 지자체를 포함한 서울시 전체 SOC 예산은 지난 5년간 정체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