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청 권한강화, 엔지니어링업계 로비판 될 것
국토부의 주최로 열리는 ‘PQ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놓고 업계의 긴장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14일 엔지니어링업계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오는 20일 15시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본부에서 ‘설계용역 PQ제도 개선을 위한 업계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이뤄졌던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간담회는 1차 간담회 당시 한국건설설계협회 회원사로 참석자를 한정시킨 것과 달리 ‘관련업계’로 참석범위를 확대시켰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개선안은 SOQ, TP평가 대상을 축소하고 PQ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것. 이를 위해 PQ평가기준 개정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달 1차 간담회때 내놓은 개정초안은 ▷QBS 2점→6점 ▷사후평가제도 시행 ▷발주처별 ±2점 시행 ▷PQ세부평기기준 삭제 등 발주청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국토부 산하주요 발주처가 참여한 TFT에 의해 마련됐다. 업계 의견수렴은 지난달 24일 한국건설설계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엔지니어링업계는 TFT가 구성 당시와 1차 간담회에서 “PQ개정안이 지나치게 발주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로비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TFT 당시에도 4개사로 이뤄진 업계대표를 1차 회의에만 배석시킨 뒤 배제하고 발주처만이 참여시켰다”며 “이후 간담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PQ개정안은 초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2차 공청회가 끝나면 사실상 개정안이 확정돼 고시되는 것인데, 1차 간담회와 같이 의견수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상당수 엔지니어링사에서 국토부를 상대로 ‘소신’ 발언까지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반발이 너무 거세 2차 간담회 후 일정부분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즉 개정안의 핵심조항인 QBS배점 2점→4, 6점 상향조항의 경우 대중소엔지니어링사가 모두 반대하고 있어 소폭 조정될 수 있고, 사후평가 및 가감점 제도 등도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업계는 발주청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국토부의 기본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고, PQ개선안을 소폭변경한다고 해도 어차피 업계가 우려한 ‘발주청 로비강화’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거대한 산과 같은 국토부 방침에 대해 일개 엔지니어링사가 왈가왈부해봐야 미운털만 박힐 것”이라며 “앞으로 중견사의 경우 정성적 평가를 확대해 전관영입을 가속화 하고, 대형사 또한 지금보다 강도 높은 영업력을 발휘해 현 시장을 지키는 행태로 구도가 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실상 국토부안이 제시된만큼 엔지니어링업계는 살아남기 위해 각자의 복안을 내놓으며 생존경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