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활성화, 고속철 업그레이드, 일반철도 250km/h급 개량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기존 고속철이 집중적인 시설개량투자를 통해 시속 40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철도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16~‘20)’을 1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전국 주요거점을 시속 200km 이상 고속화철도로 연결하는 간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속열차 서비스와 단거리 셔틀열차 서비스를 결합시켜 고속서비스 수혜지역을 셔틀열차가 운행되는 지역까지 확대시킨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방사․순환형 철도 운영을 통해 수도권 전역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향상을 위한 벽지노선 정부보상금 지급제도 ‘PSO’도 개선한다.
특히, 작년 6월 발표한 70조원규모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상사업들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적기 추진하고, 줄어드는 SOC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민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그간 확보한 시속 400km 수준의 차세대 고속철도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현재 고속철도를 최소한의 투자를 통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실행계획을 연내 마련하고 향후 10년 이내에 기존 고속선 시설개량을 목표로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일반철도의 경우에도 시속 200~250km/h 급으로 개량 및 건설해 투자 대비 서비스 개선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고속철도는 2018년, 일반철도는 201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광역철도 스크린 도어는 올해 말까지 100% 설치한다. 차량 정비업 및 전문자격제 도입을 통해 정비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 철도시설 및 차량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 구축과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안전성 확보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호시스템 등 핵심부품에 대한 국산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기준에 적합하도록 성능인증과 부품표준화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여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철도 R&D에 있어서 차세대 초고속열차, 차세대 통신시스템 등 미래선도형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연구기간 단축 및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수서고속철도 개통을 통해 확인된 경쟁효과 확산을 위해 일반열차, 화물 등 철도운송 全 부문에 걸쳐 경쟁을 도입한다. 모든 신규노선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시행하고, 화물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화주․물류기업의 운송시장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관련 기관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유지보수 및 관제 업무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당면 여건과 중장기 미래변화를 충실히 반영해 수립했다”며, “이를 통해 철도산업이 국민행복과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세부추진과제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내주 중 관보에 최종 고시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