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차기정부 엔지니어링 정책과제…1편 지역별 SOC숙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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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차기정부 엔지니어링 정책과제…1편 지역별 SOC숙원사업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04.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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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권역, 새만금~대구 고속도로… 충청권역, 오송역 X축 고속철도망
부산 신재생클러스터, 가야스마트에어시티, 대구 물산업실리콘밸리

(엔지니어링데일리)이준희 기자= 19대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5개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까지 모두 정해지며 본격적인 대선후보 정책검증이 시작됐다. 고용효과가 큰 엔지니어링업계에는 25만 엔지니어와 100만 엔지니어가족이 있다. 물, 철도, 고속도로, 공항, 에너지 등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산업적 특성까지 고려하면 대선후보들은 SOC 공약으로 표심잡기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지는 엔지니어링업계가 꼽는 주요 SOC사업을 지역별, 공종별, 제도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차기정부의 엔지니어링 정책과제를 전망해 본다.

[전라권역] "새만금~대구 고속도로, 해남~제주해저터널 개통"
전북지역은 차기정부에서 새만금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동부내륙권 새만금~남원 고속도로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1단계로 남원~정읍구간을 연결하고 2단계로 정읍~새만금 고속도로를 건설하자는 제안이다. 기존 새만금~정읍간 도로는 부안지역으로 돌아가야 하는 만큼 남원~정읍~새만금 고속도로 직선망을 완성해 대구경북에서 전북을 잇자는 논리다.

전남지역은 해남~제주 해저터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전남도는 서울~제주간 고속철도 차원에서 해남~제주터널사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목포~해남 66km, 해남~완도 보길도 교량 28km, 해저터널 73km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16조8,000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과다한 비용과 낮은 경제성으로 해남~제주터널사업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반영되지 못했다. 업계는 차선책으로 차량전용 터널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남과 제주 양측 주요 관광지에 차량 이용자들이 증가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부산·경남]부산, 탈원전 대비 신재생클러스터…경남, 가야스마트에어시티 소음피해 지역민 공유
부산지역은 탈원전에 대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신재생에너지산단을 조성하고, 국립신재생에너지산업연구원을 유치해 엔지니어링업계와 바이오매스, 태양광, 풍력 등 R&D협력 및 부지확보, 세제 혜택 등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과거에 없던 것이 아니다. 정권교체시 마다 정책이 수정돼 업계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경남지역은 김해신공항과 관련해 7,900억원규모의 '가야스마트에어시티' 신도시 조성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낙동강 주변 10㎢ 일대에 첨단산단과 국제비지니스시티, 항공항만복합물류단지, 공항배후도시 등을 조성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2025년 김해신공항이 개항하게 되면 소음피해지역이 현재보다 6배나 증가할 것이라는 중간용역결과가 나왔다. 24시간 소음없는 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신공항 건설에 따른 지역개발의 성과를 소음피해 지역민과 공유하는 차원에서 '가야스마트에어시티' 조성 명분에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대구·경북·울산]대구·경북, 물산업 실리콘밸리 조성… 울산, 동북아오일허브 도약
대구·경북지역 엔지니어링업계는 대구를 물산업 실리콘밸리로 육성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내년이면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64만5,000㎡규모의 물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그러나 엔지니어링업계는 한 발 더 나아가 물산업 실리콘밸리를 조성해 세계적인 물 전문가와 물 전문기업을 양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전 세계 물시장은 2020년이면 1,000조원규모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상하수도, 수력발전, 홍수조절 등 전문기업을 키워 해외 물시장을 개척할 수 있어야 한다.

울산업계는 오일허브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정부는 동북아 오일허브사업 차원에서 울산북항에 1,000만배럴, 울산남항에 2,000만배럴 오일허브단지를 계획 중이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블렌딩을 합법화하는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금까지 블렌딩은 해외에서는 허용됐지만 국내에서는 금지됐다. 현재 울산북항은 부지조성공사와 방파제 등 항만공사가 끝난 상태다. 법개정이 이뤄진 만큼 투자자 유치나 관련산업 육성에 정부차원의 지원이 기대된다. 울산북항사업이 순항하는 만큼 울산남항사업도 곧 추진될 전망이다. 부지조성, 저장탱크시설설치 등 사업비만 조단위를 넘어서는 만큼 일자리창출, 세수확대 등 경제유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권역] 충북, 오송역 X축 고속철도망 건설… 충남, 서해안권 도로망 연결사업
충북은 국토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통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 업계는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 국내 유일의 KTX 분기역인 오송역이 X축 고속철도망 역할을 충실히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확장사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남이~호법구간은 30년 동안 4차선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6차선에 적합한 교통량보다 25%나 많은 실정이다.

충남은 서해안권 도로망 연결사업이 꼽혔다. 서산시 대산읍 만대항 일대에 2,000억원을 투입해 국도 38호 노선을 연장하고 교량을 건설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대산~당진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국도 38호선은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가로림만으로 단절됐다. 이에따라 안면도, 천수만, 원산도 등 해양관광자원과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당진∼천안 고속도로 조기 건설도 언급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단절 시 극심한 교통정체 발생 등에 대안이라는 논리이다.

[수도권역] 인천, "부평미군부지 재개발사업 지원"… 경기, "독일 헬러스도르프처럼 친환경 리모델링"
인천은 부평미군부지 재개발사업에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52년부터 미군기지로 사용됨으로써 생활권이 분리됐고 각종 규제로 주민들의 희생이 지속된 만큼 신속한 반환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용산미군기지는 '용산공원 특별법'에 의해 부지와 공사비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반면, 부평미군기지는 도로와 공원 등에 대한 정부보조가 67%에 그쳐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공원조성비 3,000억원은 전액 인천시가 부담하는 양상이다.

경기는 1기 신도시를 독일의 헬러스도르프, 뤼데커스트라세처럼 친환경 스마트시티로 리모델링하자는 제안을 했다. 독일은 도시의 리모델링으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33% 감소시키고, 우수저장탱크를 설치해 거주자의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등 상수도 비용절감을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더불어 교통관리시스템, 스마트그리드, 물관리시스템, 에너지효율화 등 스마트시티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를 도입한 관광명소 바르셀로나처럼 1기 신도시를 재생할 수 있다는 논리다.

[기타권역] 강원, 동해안 항만개발 북방루트 개척…제주, 탄소제로 에너지자립섬 도전
강원지역은 평창올림픽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속초·동해안 항만 개발'이 반드시 실행돼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엔지니어링기술의 발전으로 북방루트 개척에 나설 시점이라는 것.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과 가까운 강원도 동해안 항만에 북방루트 전진기지를 구축하는 것이 타 지역보다 북극해 접근에 유리한 상황"이라며, "차기 대통령은 북극해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관련 산업발전을 지원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 지역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이 없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목표로 하고있다. 따라서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정부차원의 보조금지원과 충전인프라구축 확대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는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유리하고,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 확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 수준의 송전선로와 변전소 시설 용량으로는 추가 개발되는 풍력발전 공급량을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력계통 인프라 확충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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