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분석
차기정부 정책제언, “PMC 개방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해야”융복합 4차산업시대, 설계 감리 칸막이 걷어내야 해외서 통해
엔지니어링, 고용창출효과 가장 큰 산업… 전담기구 설치해 지원해야
이준희 기자  |  jhlee@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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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4  19: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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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장 - 2017.04.14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엔지니어링은 고용창출효과가 가장 큰 산업이다. 차기정부는 전담기구를 신설해 고부가가치 해외PMC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설계와 감리의 칸막이를 제거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할 시점이다.”

엔지니어링업계 주요인사 100여명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14일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주최한 ‘18대 임원 워크숍’에 참석해 차기정부를 향해 이와 같은 정책을 제언했다.

업계는 PMC, 기본설계, 투자개발 등 고부가가치 영역을 수행하는 선진국형 엔지니어링사를 육성해야한다는 입장이다. PMC 등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부가가치가 큰 영역에 민간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

박미례 수성엔지니어링 회장은 “PMC 시장에 진출하려면 설계, 감리역량을 고르게 키워야만 하는데 국내에는 설계와 감리가 너무 엄격하게 분리돼 제대로 된 PMC역량을 키울 수가 없다”며, “특히 감리 역량강화가 중요한데 한국에서는 일회성으로 고용되는 면이 강하다. 설계와 감리 칸막이를 없애 엔지니어들이 언제든지 영역을 넘나들 수 있어야만 해외무대에서 통하는 실력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해외 PMC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AECOM처럼 경험과 실력이 있는 선진 엔지니어링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한다는 지적도 이었다. 그러나 국내에는 PMC시장을 공기업이 쥐고 민간에 개방하지 않아 대형엔지니어링의 손조차도 잡아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한명식 태조엔지니어링 대표는 “미국, 유럽과 FTA를 활용해 대형 프로젝트의 PMC에 AECOM, Bechtel 등이 참여하되 국내 로컬회사가 50% 참여하게도록 조건을 걸면 된다”며, “이렇게 해서라도 국내에서 PMC경험을 쌓아야 해외에 진출할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관이 국내 PMC시장을 독점해왔지만 차기정부에서는 관은 발주만 하고 PMC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엔지니어링사에 줘야한다는 논리다.

국제엔지니어링연맹 FIDIC 회장을 겸하고 있는 이재완 한국엔지니어링협장은 “한국에 PMC시장이 없는 것은 일본제도를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이다”라며, “최근 일본 엔지니어링업계에 일본 또한 PMC를 쥐고 있는 공기업이 시장을 민간에 개방해야한다는 조언을 했다”고 전했다.

엔지니어링 기술자가 지나치게 세분화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줄을 이었다. 엔지니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경영에는 부담을 준다는 해석이다.

류양규 한가람 대표는 “4차산업혁명처럼 시대가 융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엔지니어링제도는 환경, 수질, 대기질, 조경 등 지나치게 세분화됐다”며, “토질과 구조 또한 건설현장에서는 업무적으로 유사한 점이 있지만 서로 다른 영역으로 넘어설 수 없는 선을 긋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미례 회장은 “스페인 엔지니어링업체 Typsa의 경우 1개 프로젝트 현장에 1~2명의 엔지니어를 보내도 충분하다고 한다. 반면 한국 엔지니어링사가 동일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7~8명을 보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기술자격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실적과 실력이 쌓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업계는 엔지니어링은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큰 분야인 만큼 차기정부에는 엔지니어링전담기구를 설치해 전략적인 지원이 전개돼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굴뚝없는 지식집약산업으로서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재완 회장은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의 취업유발계수가 10억원에 15.1명으로 전산업에서 가장 크다”며, “해외에서 1,000억원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시공사의 고용창출은 3~4명에 그친다. 나머지는 현지인을 채용하는 구조다. 반면 엔지니어링은 10억원규모 사업에 3~4명이 투입된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 jhlee@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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