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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차기정부 엔지니어링 정책과제…4편 국토개발, 모든 엔지니어 방점은 북한개발, 통일한국 행정수도 황해남도 청단인도적 물사업 남북경협 물꼬… 평양~원산 동서고속도로 시급
WB, 파키스탄처럼 북한도 원조… 남북 엔지니어, 제3국 공동 진출
이준희 기자  |  jhlee@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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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04  00: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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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세종시와 혁신도시정책에 힘입어 2006년 3,700억원규모였던 도시분야 공공발주는 2009년 5,10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후 4대강사업과 복지예산확대 여파로 예산이 급감하며 작년 도시분야 공공발주는 2,700억원까지 떨어졌다. 발주물량은 줄고 인건비는 상승해 사면초가에 몰린 도시엔지니어링은 북한SOC개발이 아니라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도시전문가들은 “한국은 개발시대가 끝나고 사실상 선진국에 진입한 만큼 낙후 도심을 재생할 시점”이라며, “결국 국토개발의 방점은 북한개발이다.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경협을 재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황해남도 청단군, 통일한국 新행정수도 입지 갖춰
도시전문가들은 “대륙과 해양을 연계하는 한반도 개방형 국토회랑을 조성해야한다”며, “황해남도 청단군이 통일한국의 신 행정수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단지역은 ▶아시안하이웨이 중심의 국제간선인프라개발 ▶유라시아철도망 연계 한반도 횡단철도 ▶산업단지 및 배후도시 갖춘 국제거점도시개발 등 3가지 차원에서 한반도 개방형 국토회랑을 견인할 입지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부산~서울~개성~신의주를 관통하는 고속도로 AH1이 청단을 지난다. 뿐만 아니라 임진강이 지나고 서해안과 연결된다. 중국 물류 중심지 다롄, 칭따오와도 가까워 항만으로써도 입지가 좋다. 중국과의 무역을 겨냥한 평택항처럼 산업, 주택, 물류 등 복합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췄다는 해석이다. 기존도시와의 접근성 또한 세종시와 같은 대도시 건설에서 중요한 요소인데, 청단은 해주, 개성은 물론 서울, 평양과도 가깝다.

▼ 인도주의적 물사업으로 남북경협 물꼬… 퍼주기 논란 피해
물 전문가들은 북한 퍼주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인도주의적인 소규모 물사업으로 물꼬를 터야한다는 입장이다. 2006년 기준 북한 도시에는 오수와 우수를 나눠 배출하는 분류식 하수관거가 구축돼 있었지만, 대다수가 1970년대 완공된 것들로 이후 처리장, 관거망 등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다 노후화됐다. 심지어 평양, 원산 등 대도시 처리장 처리율도 60~70%에 그치고 있다.

대북 물사업 관계자는 “현재 북한은 정수장 시설이 없어서 하천에서 식수를 끌어올려서 먹는다. 수돗물이 있긴 하지만 개성외곽의 경우 침전물이 많다. 통상 정수장 처리장 내구연수가 30년인걸 감안하면 70년대 완공한 시설물이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라며, “WB, ADB가 개도국 식수해결, 하수처리 등에 원조하듯 북한에 물사업으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AH1, AH6만큼, 평양~원산 동서고속도로 시급
도로 전문가들은 “그동안 주로 신의주로 가는 AH1과 원산을 가는 AH6 등 남북연결도로 위주의 논의가 있었지만 북한을 동서로 횡단하는 고속도로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신의주, 평양, 개성 등 주로 서해안이 발달됐다. 또한 동해안은 나진선봉, 청진, 원산 등 60만이상 도시가 많다. 장마당이 발달하고 지역특산품 거래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동해안과 서해안 도시들이 발달할수록 동서해안을 잇는 교통망 건설수요가 커질 것이라는 해석이다. 평양~원산, 개성~원산 축이나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건설이 가능한 상황이다.

▼ WB, 파키스탄처럼 북한도 원조할 수 있어
다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북한SOC개발은 정치적 리스크가 큰 만큼은 파키스탄 원조사업처럼 WB, ADB, AIIB 등 다국적개발은행의 투자가 전제돼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AH1 경의고속도로를 보면 문산~개성~평양~신의주 구간 중 평양~신의주간 고속도로가 없는 상황이다. 개성~평양 고속도로 구간은 현재 상당히 낙후됐다. 참여정부시절 남한의 자금과 기술로 하려던 개성~평양 유지보수사업이 추진됐다가 중단됐다”며, “경의선과 경원선 국도복원사업의 경우도 국내 엔지니어링사들이 참여한 바 있지만 착공식 후 지금까지 중지됐다”고 했다.

▼ 남북 엔지니어, 제3국 SOC 공동진출 가능
한편, 북한 SOC개발이 순항하면, 남한과 북한 엔지니어들의 제3국 SOC시장 공동진출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다.

대북사업 전문가는 “2000년대 중반 개성공단 인프라 설계사업에 참여해 북한 기술자와 함께 근무할 당시 북한 엔지니어는 계산기도 없이 도면에 수량을 써가며 설계를 했다. 한국의 80년대와 유사한 수준이었다”라며, “북한에는 각 도별로 설계소와 건설부가 하나씩 있는데 그들은 김책공대나 김일성대학 등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설계사무소에서 몸담았다. 게다가 상당수 엔지니어는 러시아에서 학업과 실무경험이 있었다”고 했다.

러시아시장 경험이 있는 북한 엔지니어와 러시아는 물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CIS국가에 공동진출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전문가는 “러시아 이론을 바탕으로 수학한 북한 엔지니어를 재교육해 북한을 넘어 동남아, 아프리카에서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당시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력으로 제3국 인프라사업에 공동진출 하는 남북간 협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 도시재생시대 시작… 미군 반환공여지 및 국공유지 활용, 인허가절차 간소화 시급
도시엔지니어들은 도시재생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본정부가 신도시개발정책은 20~30년 전 끝내고 현재 도시재생에 주력하듯 한국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포퓰리즘을 배제한 도시별 특성화 계획이 필요한 시점에 있는 만큼, 차기정부는 대규모 투자보다는 특색 있는 명소개발로 투자대비 효과를 극대화해야한다는 것.
 
먼저 미개발된 미군 반환공여지는 국가사업으로 특화시켜 개발시키고, 과밀문제, 범죄우려, 쓰레기처리, 주차문제 등에 의해 주거환경의 질이 저하된 지역에 대한 명소화를 통한 새로운 마을 경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공유지 활용확대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군부대 이전부지, 폐천부지, 폐철도부지 등 국가소유 미개발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거나 태양광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주요 간선망이 구축돼 국가경제는 발전했지만 그로 인해 쇠퇴한 원도심을 되살리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같은 프로젝트가 많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유도로 조성안도 거론되고 있다. 네델란드 본엘프를 벤치마킹한 일본의 커뮤니티 도로, 영국의 홈존, 독일의 템포30존처럼 보도와 차도의 구분을 없애 운전자의 주의를 높이고 도로의 형태를 지그재그형로 만들거나 시속을 15km이하로 조절해 보행자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문제는 부족한 지자체 예산이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가 41.5% 늘어 작년기준 627조1000억원까지 급증했다. 이점을 고려하면 결국 민자사업이 활성화돼야 도시재생 사업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민간과 지자체가 SPC를 만들어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개발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해제해야한다는 논리다. 업계 관계자는 “1~2년씩 걸리는 도시계획 인허가 등의 행정 철차를 원스톱시스템으로 해줘야한다”며, “정치권이 숙원사업을 제시하는 것보다 규제개혁이 선행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준희 기자 | jhlee@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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