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선도국 한국, 선진국과 개도국 잇는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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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선도국 한국, 선진국과 개도국 잇는 다리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2.08.29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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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o+20 “선진국은 역사적 책임을 신흥국은 미래의 책무를 갖아야”
인류의 30%는 에너지소외층…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공급해 포용적 녹색성장이뤄야

[FIDIC 컨퍼런스 주요인사 인터뷰] 외교통상부 한동만 국제경제국장

FIDIC 2012 서울 컨퍼런스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본지는 이번 컨퍼런스의 세미나4에서 발표를 맡은 외교통상부 한동만 국장을 만나 FIDIC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그의 소감을 듣고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해법을 함께 모색했다.

특히, 작년말 발간된 '한국의 10년후를 말한다'의 저자이기도 한 한동만 국장은 기후변화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슈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조언했다.

▲ 외교통상부 한동만 국제경제국장

- 올해 1월 다보스포럼과 국장께서 직접 참여한 6월 Rio+20에서도 다뤄진 의제인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120여개 국가정상들과 5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브라질 리오에서 개최된 Rio+20회의의 주제는 ‘지속가능과 빈곤퇴치를 위한 녹색경제’였다. 북극이 녹아내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가 빈번해지자 세계 각국은 글로벌경기침체 속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이란 목표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Rio+20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시각차가 너무 크다고 느꼈다. 선진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보호를 더욱 강조하며 신흥국가도 이제는 여기에 동참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미래의 책무(future responsibility)라는 것이다. 반면 개도국들은 산업혁명이후에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역사적 책임(historical responsibility)을 더 져야한다며 선진국의 기술 및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결국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골고루 발전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성장의 주요 골자라고 생각한다. 

-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은 2009년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출범시키고 녹색성장 분야 리더로서 녹색성장가치전파, 녹색기술개발에 힘쓰고 이를 개도국과 공유하기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컨트롤 타워인 GGGI는 구체적 실행을 위해 녹색기술센터를 설립해 기술개발을 모색하고 녹색기후기금 출범을 통해 펀드조성을 하고자 한다.

UN 반기문 사무총장도 작년 ‘모두를 위한 에너지(Energy Access for All)’를 주창했듯 녹색성장도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그룹을 포용하는 이른 바 ‘포용적 녹색성장(Inclusive Green Growth)’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프리카 사하라이남 지역민 등 아직까지도 에너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30% 인류를 위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야한다.

- 세미나4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 새로운 도전과 해답’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해법은?
세계 유일의 원조를 받다 주는 국가가 된 한국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개도국과 선진국 간 교량역할을 해야 한다. 인류는 집단지성, 공동책임(common responsibility)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엔지니어링기술의 발전도 큰 솔루션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마음가짐(Mind Set)이 바뀌어야한다. 현재 우리의 공적개발원조(ODA) 중 그린ODA은 14%를 차지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30%로 올릴 계획이다. 이런 우리의 가치관과 노력이 많은 나라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 국내 엔지니어와 엔지니어링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기후변화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식량, 물 등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 4800억 달러에 달하는 물 산업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은 0.3%에 불과하다. 게다가 IT를 제외한 기타 분야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70%에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분간은 개도국에 진출해 실적과 실력을 키우며, 2030년까지 선진국 기술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단지를 해외에 건설할 때 엔지니어링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지속가능개발 이슈는 우리에게 도전이자 기회라고 생각한다.

한편 이번 서울 회의를 통해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녹색성장 선도국가 한국'의 기업이라는 타이틀이 우리 업체들에게 붙을 것이다. 이는 국가신인도를 높이고 향후 국제무대에서 우리기업이 녹색산업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외통부의 국제경제국장으로서 역할을 소개해 달라.
기후변화 녹색성장, 에너지와 관련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UNESCAP(국제연합아태경제사회위원회), G20 등 국제기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허한 슬로건이 아닌 국내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자 한다. 외통부의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가 좋은 사례며, 기존 에너지, 자원분야 서비스에 이어 최근에 물 산업도 추가했다. 재외공관의 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다음 달 미국, 캐나다 쪽 관계자를 초청해 최근 각광받는 셰일가스에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것이다.

- 엔지니어링은 서비스영역으로 분류되는데 STRI(서비스무역제한지수) 등 객관적 지표를 보면 한국은 국제무역에서 상품에 비해 서비스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
제조업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서비스업의 발전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선진국과의 FTA를 통해 우리는 궁극적으로 취약한 서비스업종을 강화해야한다. 아직 금융, 의료, 법률, 엔지니어링 등 한국의 서비스업 생산성은 미국의 58%에 불과하지만 반드시 이를 극복해야한다.

- 알제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알제리의 잠재력은 어떤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체제전환을 꾀하고 있는 자원부국 알제리는 발전의지가 강하다. 연간 100명 정도 공무원이 해외에서 지식공유프로그램(KSP)을 통해 고기 잡는 기술을 배운다. 아프리카에서 유일한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국가 알제리를 거점으로 북아프리카 쪽으로 더욱 진출할 수도 있다.

- 국장께서는 프랑스에서 국제기구법 석사학위를 받고 영국에서 근무한 유럽통이라고 생각한다. 재정위기가 심각한 유럽이 녹색성장, 지속가능개발 활동에 적극적일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본다. EU 회원국들이 함께 세운 ‘20, 20, 20’정책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0%감축하고 재생에너지비율을 2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비록 재정위기라는 변수가 있지만 그동안 녹색, 인류 등의 가치를 지켜온 입장으로서 위신도 있고 엄청난 고민과 토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상기목표를 관철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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