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최근 도시 미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도심지 공동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동구는 미관 개선, 도로구조 보전 및 교통을 위해 지하에 전기 및 가스, 수도, 통신선로 등과 같은 시설을 공동 수용하는 시설물을 뜻한다.
최근에는 종로구 등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동구 설치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홍보부족 등 필요성에 비해 인식이 뒷받침되지 못하며, 해외사례와 비교해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서울 공동구 어디까지 왔나
인구밀도 및 필요성을 따져볼 때 공동구 설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은 서울이 꼽힌다.
현재 서울의 공동구는 1978년 설치된 6.1㎞ 길이의 여의도 공동구를 포함해 1987년 11.7㎞ 목동, 7.4㎞ 가락, 4.2㎞ 개포, 1989년 1.1㎞ 상계, 2004년 2.3㎞ 상암, 2014년 0.99㎞ 은평에 공동구가 건설됐다. 또 2.87㎞ 길이 마곡 공동구는 조만간 완공을 앞두고 있어 총 7개, 33.8㎞ 길이의 공동구가 운영 중에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은 늘 관련 공사가 이어지며 예산 및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 외국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나
국내의 공동구 사업은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에 그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관련 사업이 상당히 진척되어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중 체코 프라하시의 경우 구도심이 복잡하게 이어진 가운데도 공동구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실례로 꼽히고 있다. 프라하의 공동구는 총 91㎞ 구간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문화 유적이 많은 중심부에는 약 18㎞ 길이의 터널식 공동구를 설치해 유적지 훼손과 불편을 최소화 했다.
이밖에 옆 나라 일본에서도 구도심을 상대로 공동구를 설치하는 실험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일본 동경도에서는 총 162㎞ 구간의 구도심에 대해 공동구 설치를 계획 중에 있으며, 그 중 미나토미라이, 임해부 도심, 히비야 등 120㎞ 구간에 굴착식 및 개착식 공동구를 설치해 운용 중에 있다. 그 중 임해부도심 공동구에서는 상-중-하수도 시설은 물론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및 쓰레기 수송관 등까지 포함한 다기능 공동구를 16.4㎞ 구간에 설치하며 앞선 기술을 과시하고 있다.
현재 상당수에서는 공동구에 대해 SOC적 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눈에 보이는 부분에 토목 공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SOC로만 볼게 아니라 주민들의 통행권 및 주변 시설에 대한 편익 증대, 즉, 복지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관련 시설 매립을 위해 투입되는 직간접 비용 등은 지자체 예산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공동구가 없는 영등포동과 신길동, 당산동의 경우 2005-2013년까지 주변 공동구를 보유한 여의도에 비해 2.0-2.7배 많은 개착공사가 진행되며 보행자 및 주변 교통에 방해를 주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재원 투자로 예산이 소비되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공동구 추진 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동구 방식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통량이 적은 시외각의 경우 개착식 공동구를 건설하는 반면, 교통량이 많고 지상개발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도심부의 경우 터널식 공동구를 적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영동대로, 강남대로 등은 일정부분 인프라가 갖추어져 상대적으로 B/C(Benefit/Cost) 등이 높은 강점이 있으나 시급성 등을 따져 볼 때 재정비화가 절실한 종로 및 을지로 등에 대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종합기술 나귀태 엔지니어는 "강남대로 및 영동대로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계획도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인프라 구성이 잘되어 있다"며 "그러나 종로와 같은 구도심은 단순 금액적인 비용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 효율성 및 편의성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하철 및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터널식 공동구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며 "지하 심도 30-45m 이하로 내려가 TBM으로 굴착해 진행하는 터널식 공동구의 경우 개착식 공동구에 비해 초기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현재 도로 및 지상 시설 등에 부담을 주지 않을 뿐더러 장기적으로 볼 때 더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공동구는 상당한 장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넘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일단 현재 운용 중인 관로의 운영 주체는 각 사업자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관련 법률 또한 중구난방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태이다. 여기에 공동구 건설에 대한 비용을 지자체 부담한다는 점 역시 공동구 설치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사업운영을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지자체 예산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공동구를 건설한다. 이후 가스관 및 전선, 통신선 등을 설치 후 사업자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있다"며 "지자체가 초기 사업비에 대한 비용 부담은 있지만 사업이 안정화 단계를 넘어갈 경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국내 선로 및 관로에 운영 주체가 다르고 법령도 다르다 보니 사고나 보수 등에 대한 일괄된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관련 법령 재정비 등 발 빠른 모습을 보인다면 해외와 같은 수준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