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책
부정당업체, 입찰제재 5년간 따낸 계약 19조원담합·뇌물 166개사, 가처분소송·특별사면으로 제재 무력화
박명재 의원, “가처분신청 365건 중 86.3% 달하는 315건 인용”
이준희 기자  |  jhlee@engdaily.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0.10  15:07:5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여 간 166곳의 부정당업체가 입찰 제한 제재 기간에도 총 611건, 19조3,419억원 규모의 공공사업 계약을 따다고 10일 밝혔다.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7년 8월 부정당업체의 제재 기간 중 공공사업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재 건수의 35.7%가 담합으로 가장 많았고 뇌물 공여도 24.7%에 이르렀다.
 
대형건설사 A사 등 5곳 기업은 담합 행위로 3개월에서 1년까지 입찰자격이 정지됐음에도 제재 기간에 2,000억원 상당의 소방방재교육 연구단지 건립공사사업을 따냈다.
 
박 의원은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업체는 확정판결까지 2~3년간 제재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정당업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다. 실제로 2012~2017년 상반기 부정당업체가 신청한 가처분신청 365건 중 86.3%에 달하는 315건이 인용됐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같은 기간 최종판결이 확정된 본안 소송 216건 가운데 83.8%인 181건에서 정부 결정이 옳았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가처분신청 시에는 업체 손을, 본안소송에서는 정부 손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판결에서 조달청이 승소하더라도 이미 낙찰 받은 사업에 대해 취소 등의 제재가 어렵고, 이 때문에 업체들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부터 내고 본다는 해석이다.
 
박 의원은 “소송 중 정부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사면이라도 이뤄지면 기업들은 제재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며, “2000년대 들어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만 네 번 이뤄졌는데 2015년에는 무려 2,008곳의 건설사가 감면 혜택을 누렸다”고 꼬집었다.
 
또한, “소송 여력이 되는 큰 기업들은 가처분을 신청해 3~4년 동안 버티다가 특별사면으로 처분을 면제 받는 식으로 입찰 제한 제재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며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조사회답서에 따르면 선진국은 뇌물 등 무거운 비리를 저지른 경우 법적 절차 중에도 입찰제한제재가 유효한 임시발주제한 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달청에도 해당 사안의 공유를 통해 대안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조달 과정에서 각종 비리·비위 행위가 적발된 부정당업체는 최대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는다. 제재 대상 비리는 입찰가격 인하 등을 위한 담합,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 불공정 하도급 거래, 입찰 서류 조작 등이다.
 
   
▲ 부정당업자 처분 및 소송현황
<제재사유별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8

계약미체결

30

15

11

12

27

17

112

계약불이행(계약조건위반)

142

155

155

150

202

137

941

적격심사포기

6

9

37

50

63

64

229

뇌물제공

7

8

-

9

10

2

36

담합입찰

9

34

55

91

40

7

236

부정행사(인증서 불법사용)

3

3

1

-

-

-

7

허위서류제출

16

5

11

12

21

43

108

부실·조잡 및 부정시공

15

13

6

24

66

62

186

국가에 손해를 끼친자

5

0

4

9

9

54

81

기타(발주기관 승인없이 하도급 등)

-

-

-

2

4

-

6

소 계

233

242

280

359

442

386

1,942

이준희 기자 | jhlee@engdaily.com
< 저작권자 © 엔지니어링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준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국토부, 제 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짠다
2
경찰로 이직하는 엔지니어, 교통분야 구멍 '숭숭'
3
[사당골]PQ 만능주의
4
8월 2주 엔지니어링 주간 입낙찰동향
5
인천도시철도 검단선 1공구 동명, 2공구 도화 낙찰
6
"받으라니 받는다" 0.4점 가점 가족친화기업에 너도나도 인증 붐
7
적정대가 받자는 건설혁신위, 기재부 설득 가능할까
8
[설계자들]정치인들의 건설포퓰리즘 활용법
9
성남금토동, 17만평대 제 3판교테크노밸리 조성된다
10
필리핀, 해외건설업계 진입 장벽 폐지한다
최신뉴스
1
8월 3주 엔지니어링 주간 입낙찰동향
2
서울시 강북 개발 확대 나선다
3
Tacloban City, Building Up Infrastructure
4
필리핀, 해외건설업계 진입 장벽 폐지한다
5
"받으라니 받는다" 0.4점 가점 가족친화기업에 너도나도 인증 붐
6
대전 1호기 소각로 대보수 들어간다
7
국토부, 3차 철도안전종합계획 손질 나선다
8
평창군, 2035년 기본계획 수립 나선다
9
The Three Major Islands are to be Provided Electricity.
10
필리핀, 전력 낙후지역에 전력공급망 갖춘다
신문사소개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명칭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07023)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7(사당동 1049-1)  |  대표전화 : 02-3019-3250  |   팩스 : 02-3019-3260
등록번호: 서울 아 02095  |  제호 : 엔지니어링데일리  |  발행인 : 이재완  |  편집인 : 염명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장희  |  등록일(발행일) : 2012.04.25
Copyright © 2012 엔지니어링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ngdaily@eng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