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1,334억원을 들인 위험도로 개량사업이 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4개 중 77개 구간에서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전혀 없거나 심지어 사고가 늘어나 940억원이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시행하고 있는 전국 국도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1,334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였지만 전체 대상구간 중 26.0%에 불과한 27개 구간에서만 사고 감소효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전체 104개 구간 중 62개 구간은 사업시행 전 5년 동안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본래부터 없었던 구간이다. 10개 구간은 사업시행 전후 사고 발생건수가 동일했고, 5개 구간에서는 사업시행 후 오히려 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했다는 것.

사업비로는 본래부터 사고가 없었음에도 개량사업을 벌인 62개 구간에 투입된 예산만 763억원에 달했다. 사고 발생건수에 변동이 없는 10개 구간에 138억원, 사업시행 후 사고가 늘어난 5개 구간에 39억원 등 사고감소 효과가 전혀 없었던 구간에 투입된 예산만 940억원에 달했다.

기은지구 등 사업시행 후 오히려 사고가 늘어난 5개 구간에서 사업시행 전 5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연평균 3건에 불과했지만, 사업시행 후 1년 만에 사고건수는 9건으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위험도로 개량사업이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소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은 사업구간 선정에 문제가 있거나 위험도로 개량공사가 잘못됐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며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국토부가 헛돈을 썼다”고 비판했다.

<전국 국도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효과 / 출처: 김성태 의원실>

*사업시행 전 5년간 연평균 사고 발생건수와 사업완료 후 1년간의 발생건수 

이준희 기자 jhlee@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