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α 수원비행장 이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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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α 수원비행장 이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7.10.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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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공사비만 5조원+α 대형 사업비 확보 계획 미지수
선거철 앞두고 지자체간 여론 싸움이 논란 부추겨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2018년 지자체 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원공군비행장 이전에 대한 논쟁이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비행장 이전에 대한 경제적 비용은 물론 사회적 갈등 비용까지 합칠 경우 수조원대 이상의 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효용성에 대한 논란도 지적되고 있다.

▼ 예상 사업비 7조원, 수원시 단독 감당 가능?
현재 업계에서는 수원비행장 이전이 결정될 경우 공사비 5조원, 이전 보상비 등 부대비용 등에 2조원 등, 총 7조원 수준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비행에 필요한 시설이 집약적으로 배치된 군 비행장 특성상 공사비 및 이전비에만 5조원 이상이 요구되고 있으며, 관련 시설이전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간접시설 등에 대한 건설비가 추가될 경우 5조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화옹지구 전경농어촌공사가 시행자로 1991-2022년까지 농어촌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간척을 시행한 부지로 총 8단계에 걸쳐 62.12㎢ 면적이 개발된다. 만약, 수원공군비행장의 이전이 화옹지구로 확정될 경우 업계에서는 7, 8공구가 유력한 입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업계에서는 국방부가 이전시 요구하는 14.55㎢ 이상의 비행장 규모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관련 지역 주변의 인구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지 않은 미개발 지역이라는 점 또한 후보 적정 지역으로 꼽히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관건은 이번 사업이 국가 및 국방부 재정지원 없이 수원시가 단독으로 진행해야하는 만큼 사업비 확보가 원활하게 되느냐는 점이다.

2017년 수원시의 예산 총액은 2조4,000억원이었으며, 이전이 추진되는 화성시의 경우 2조1,000억원 수준이었다. 수원시는 비행장 이전을 위한 부지 개발사업금이 5,111억원이며, 향후 얻을 수 있는 경제효과 수익이 1조7,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향후 기대 수익이 공사비 대비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원 비행장 이전을 위해서는 수원시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며 "문제는 공사비에만 5조원 이상이, 보상비까지 포함될 경우 총 7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원시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인천공항의 경우 개항 1단계까지 4조7,000억원이 투입됐다. 즉, 수원비행장 이전에는 대형 민간 공항 수준 이상의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며 "또 군전용 비행장으로 이용되는 특성상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수익성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전했다.

▼ 이전 결정나도 단시간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
업계에서는 수원 비행장 이전 사업 논쟁이 단시간 내 끝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선 비행장 순수 건설기간에만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이 걸릴 수 있으며, 아직까지 후보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성시의 반대가 이어질 경우 후보지 선정 문제가 원점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이번 논란이 결국 정치권의 표심 모으기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주변 민가가 비행장에 밀접하게 근접해 있는 수원비행장 인근 모습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 건설 당시에도 영종도 사업 지역 확정까지 수년이 소요됐으며 이후 1단계 마무리까지도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다"며 "사업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군비행장 특성상 이전 당일까지 비행장이 운영될 것이다. 아울러 화성시의 반발이 이어질 경우 부지 확정 논란이 재연될 수밖에 없어 기대와 달리 이전이 전격적으로 단행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 국방부+공군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OK?
또 다른 문제는 공군비행장에 대한 것인 만큼 국방부와 공군이 주최가 되어야 하지만 실상은 수원시와 화성시 두 지자체 사이의 감정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입장을 표명하기 보다는 한 발 뒤로 물러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방부와 공군 입장에서는 전면에 나설 경우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지만 양 지자체간 협상 단계에서 마무리될 경우 손실없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수원비행장 이전을 반대하는 화성시 현수막

공항 분야 전문가는 "현재 수원비행장의 경우 건설된지 수십년이 됐다고는 하나 지속적인 유지보수 등으로 노후화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며 "만약 화성시로 이전이 결정된다면 대규모 신규 비행장을 얻을 수 있고, 결정이 철회되어 현위치를 고수한다고 해도 소음으로 인한 민원 이외에는 문제점이 없어 굳이 나설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아울러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국방부나 공군이 전면에 나서 결론을 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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