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단계서 엔지니어 제안 번번이 무산… “타당서평가대로 해”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특정대학 임학과와 산림청을 거쳐 사방협회에서 정점을 찍은 ‘산림마피아’의 갑질에 업계는 물론 발주처 공무원들조차 쩔쩔매고 있어 논란이다. 특히, 산림청 전관이 가득한 사방협회가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를 독점하며, 기술개발까지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방협회는 2009년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산림청은 사방사업법에 “발주처가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타당성을 평가해야하며, 타당성평가를 사방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기했다. 또한 산림청은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의 제3장에 ‘사방협회 업무위탁’을 고시했다.
그러나 특정대학 임학과 출신 산림청 전관을 중심으로 사방협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 철도청, 철도시설공단으로 이어지는 철피아를 연상케 하는 ‘산림마피아’에 대해, 업계는 “건당 금액이 작아 주목받지 않을 뿐이지 이들의 횡포가 심하다면 더 심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방협회 정관에 독소조항들이 명기됐다. 전관들로 가득한 사방협회 직원의 갑질이 도를 넘어섰다. 현역 도청 공무원들 조차도 쩔쩔매고 있다”며, “사방협회는 400만원 정도의 타당성평가사업을 하루에 20건 처리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기술개발이 장려돼야하는데 엔지니어의 기술제안이 좀처럼 현장에 반영되지 않는 점이 문제시 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기법을 제안하면 설계자들의 전문성을 무시하며 받아주지 않는다. 심의위원들 조차도 타당성평가서를 건드리지 못한다. 일반토목에서 30년 전 버린 공법을 산림토목에서는 아직까지 쓰고 있다”며, “제대로 된 전석사방댐을 설계하려고 시도했지만 타당성평가 권한을 쥐고 있는 사방협회가 받아주지 않았다. 게다가 1주일을 산림청 공무원들에게 시달렸다”고 비판했다.
뒤이어 “사방댐은 중력식, 버팀식, 복합식 3개 종류가 있다. 그 중 하부 5~7m, 상부 2~3m의 사다리꼴 모양의 중력식은 다시 콘크리트사방, 전석사방으로 나뉜다”며, “타당성평가서에 제시된 대로 전석사방댐을 설계했다. 제대로 된 전석사방댐이라면 100% 전석을 쌓아야한다. 그러나 이들이 요구하는 전석사방댐은 내부 콘크리트를 그대로 두고 거푸집대신 전석을 밖에 붙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통상 인프라사업의 타당성평가는 금액은 작지만 프로젝트의 첫 단추를 채운다는 중요성 때문에 기술력 중심의 입찰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업계는 “특수법인 사방협회는 설립취지에 맞게 사방기술의 지원과 국제기술교류, 사방정책의 교육·홍보 등의 사업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타당성평가의 경우는 사방협회가 전관의 힘이 아닌 민간과 기술경합을 통해 수주할 수 있도록 법개정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