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분석
지반조사 안한 포항 항사댐, 지진 무방비오어지 단층 활성단층이면 항사댐 예정지, 댐부지로 적합하지 않아
지리산댐 지진직접영향존, 국토부는 지진 영향 아직 논할 단계 아냐
이상진 기자  |  GODOT@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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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1  1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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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상진 기자 = 포항 지진 이후 댐 건설 예정지에 대한 지진 관련 추가조사 필요성에도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댐 건설 추진 지역의 지진피해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반에 대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지진 피해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이 가장 크게 지적되고 있는 곳은 포항시 항사댐과 지리산 문정댐이다.

   
▲ 항사댐 예정지
포항시는 올해부터 오천읍 항사리 일원에 높이 52m, 길이 140m, 저수량 530t, 추산 총사업비 760억원대 항사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항사댐 건설 예정지가 활성단층인 오어지 단층선에 위치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지질에 대한 엄격한 조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전국신규댐백지화위원회는 "포항 항사댐은 활성단층인 오어지 단층선에 직각으로 놓이게 돼, 안전상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2011년 국토해양부 댐설계기준에 모순되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경상남도가 지리산 문정리 인근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문정댐, 이른바 지리산댐도 지진에 대한 위험성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경상남도는 지난 2013년부터 높이 141m, 길이 896m, 저수량 1억7,000만t, 총사업비 9,898억원의 지리산댐의 용도와 규모를 바꿔가며 경남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 인근에 문정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 문정댐예정지-쌍계사
문제는 용도만 논의될 뿐 지진에 대한 대비책 및 가능성은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1936년 지리산에서는 문정댐 예정지에서 불과 20여km 떨어진 곳에 규모 5.1 지진이 발생해 쌍계사가 무너졌고 113동 가옥이 피해를 입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댐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 항사댐엔 활성단층 물음표·문정댐 지진 가능성 조사는 출발도 못해
 
하지만 국토부는 활성단층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 명확한 해답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환경단체에서 활성단층이라고 주장하는 오어지 단층선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지진단층”이라며 “이에 단층이 활성단층인지에 대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15일 포항 지진 여파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2일 권고안 발표가 미뤄졌고, 포항 항사댐을 포함한 울진 길곡댐, 강진 홈골댐에 대한 댐사전검토위원회 권고안 발표는 내년쯤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문정댐 조사에 대해서는 기본안조차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주민, 주민-주민간 댐 건설에 대한 대립이 첨예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갈등 문제로 구체적인 사업일정을 꾸리지도 못하고 있고, 댐사전검토위원회의 권고안 발표일정조차 연기되면서 세부일정은커녕 지진 조사는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리산 지역의 지진위험은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업계, 활성단층은 댐 부지로 부적합·지진지점20㎞ 안팎은 직접영향존
 
지반엔지니어링업계에서는 시급을 다퉈 우선적으로 단층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활성단층 여부를 파악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댐 건설 추진은 졸속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댐 건설 시 단층이 발견되면 단층폭의 2배 깊이를 파서 콘크리트를 치고 그 아래 다시 그라우팅을 하는 작업을 반드시 실시한다"며 "그러나 오어지 단층이 단순 단층이 아니라, 실제 활성단층이고 댐과 직각으로 위치해 있다면 댐 부지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정댐 지진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진 지점으로부터 20km 정도면 지진에너지가 큰 직접영향존이기 때문에 그 위에 댐을 짓기 위해선 역시 그라우팅 등 기본작업이 필요하고, 거기에 더해  그것에 맞춘 추가적인 안전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상진 기자 | GODOT@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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