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프라개발 사업재개를 위해 통일부 주도로 북한내 SOC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및 기본설계를 발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업추진 형태로는 EDCF 형태의 대북기금과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준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일후 재사용 가능한 인프라개발 추진해야=2009년 기준 남북교역액은 16억7천만달러로 1988년 7.7선언이후 10배가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천안함사태와 연평도 포격 등으로 고도의 긴장관계가 형성된 이후 5.24조치가 내려졌고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협력사업이 전면중단됐다.

SOC인프라분야에 대한 투자는 관광단지, 종교체육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수준으로 본격적인 직접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사회문화적 경제협력 수준으로 인프라분야에 대한 수요는 크지 않은 실정이며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철도부설권과 가스관건설 등을 통해 북한SOC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윤호 중앙대 북한학과장은 “퍼주기 논쟁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다면 통일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북한 내 SOC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독일의 경우에도 통독전에 베를린과 서독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비롯해 다수의 인프라를 건설해줬다”고 말했다. 즉 소모성 지원과 함께 향후 통일 후 사용이 가능한 인프라 또한 개발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EDCF형 형태로 추진 가능=남북관계는 특성상 호조와 경색을 넘나들고 있어 시공위주의 인프라투자는 무리수가 있다. 때문에 예비타당성, 기본설계 등 엔지니어링사의 진출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Y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1/5000 지도와 일정부분의 통계가 제공된다면 예타와 기본설계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외교부와 수출입은행에서 발주하는 KOICA, EDCF처럼 통일부에 기금을 만들어 발주를 한다면 통일대비와 대북지원 그리고 엔지니어링 일감 창출이라는 효과를 얻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국지원과 관련해 ‘군사적 이용 가능성’, ‘퍼주기’ 논쟁에 대해서도 인프라건설은 자유롭다. 시공이 배제된 예타와 기본설계로는 현 북한지도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통일 이후와 과도정부 사이에 사용될 자료를 미리 작성해 놓자는 것이다.
엔지니어링 해외진출 차원에서도 북한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발주급감으로 해외진출에 대한 열망이 높지만, 갖가지 문제로 인해 수주량이 미미한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은 가장 큰 엔지니어링시장으로 해외진출도 좋지만 북한인프라개발에 보다 많은 지원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면서 “실제 도로, 철도, 항만, 이동통신설비 등 남북관계가 호전될 경우 직접투자가 가능한 분야가 많다. 지금부터라도 SOC투자에 대한 범정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투자방식 인프라건설 가능=북한SOC사업에 엔지니어링사, 건설사들이 민간투자형태의 사업을 제안한바 있다. 주요 사업은 인천공항~개성공단간으로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물류를 가장 빠른 루트로 공항과 인천항에 공급하는 것으로 2008년경 삼성물산 등에 의해 국토부에 제안된 바 있다. 또한 서울~평양~신의주간 도로 및 철도 건설 등도 학회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중앙대 조 교수는 “서울~신의주의 경우 중화경제권의 확대로 사업성이 아주 높은 편”이라며 “고속도로와 철도는 특유의 폐쇄성으로 북한정부에서 통제가 가능한 구조를 띄고 있어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향후 북한이 점차 개혁∙개방될 경우, 또 통일을 이루는 과정, 그리고 통일 이후 북한의 근대화를 위한 엔지니어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향후 남한이 북한내 SOC시설, 산업단지, 도시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인프라산업을 넘어서 국가경제에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사작성일 2011년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