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국회의 예산안 본회의가 통과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확정 예산안을 내놓았다.
6일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전체 예산이 예산액과 기금을 합쳐 40조4,000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액이 20조1,000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3조원이 줄어든 17조1,000억원, 기금액의 경우 올해 대비 2조1,000억원이 증가한 23조3,000억원이 조성되며, 전체 금액은 약 9,000억원이 감소한 수준이다.
이 중 SOC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예산액은 15조8,323억원 수준으로 올해 예산액에 비해 3조2,253억원이 줄어들었다.
세부예산액 항목을 살펴보면, 도로분야의 경우 올해대비 1조4,635억원이 줄어든 5조8,899억원, 철도 및 도시철도의 경우 올해대비 1조9,469억원이 감소한 5조1,969억원이다. 수자원 분야는 1,329억원이 감소한 1조6,779억원, 산업단지 1,769억원 감소한 3,209억원, 항공 및 공항은 1,435억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도시재생 사업이 포함된 지역 및 도시 개발 분야의 경우 3,789억원이 증가한 1조1,495억원이 예산액으로 책정됐고, 물류 및 R&D 등은 올해대비 1,159억원이 증액된 1조4,537억원이 예산액으로 편성됐다. 이에 내년도 국토부의 예산안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SOC 정책 추진방향이 도시 개발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공고히 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주택도시기금 및 자동차 사고피해 지원기금이 포함된 기금의 경우 23조2,745억원으로 책정되며, 올해 대비 2조1,517억원 증가하는 등 일반 예산액과는 대조를 나타냈다.
| 18년 신규사업 예산 현황 | ||
| 부문 | 사업명 | 18년(억원) |
| 합계 | 70개(예산 66개, 기금 4개) | 4,329 |
| 예산 소계 | 2,046 | |
| 도로(17개, 77억원) | 도계-영월국지도건설 | 2 |
| 낙안-상사국지도건설 | 2 | |
| 고령-성주국지도건설 | 2 | |
| 함평-해보국도건설 | 5 | |
| 정선-북면국도건설 | 2 | |
| 구미-군위IC국도건설 | 5 | |
| 벌교-주암3국도건설 | 5 | |
| 소양-진안국도건설 | 5 | |
| 연천-신탄국도건설 | 2 | |
| 와룡-법전국도건설 | 5 | |
| 의령-합천국도건설 | 5 | |
| 청양-신풍국도건설 | 5 | |
| 화순동면-순천주암국도건설 | 5 | |
| 도화-송화국대도건설 | 5 | |
| 계룡신도안-대전세동광역도로 | 10 | |
| 인천서구거점도-경기김포약암리광역도로 | 7 | |
| 원당-태리광역도로 | 5 | |
| 철도(4개, 690억원) |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서울,부산) | 570 |
| 문산-임진각전철화 | 50 | |
| 장항선(신창-대야)복선전철화 | 50 | |
| 진주-광양전철화 | 20 | |
| 항공·공항(6개, 171억원) | 제주제2공항건설 | 12 |
| 김해신공항건설 | 64 | |
| 항공안전기술원출연 | 6 | |
| 제주공항 시설개선 | 35 | |
| 새만금국제공항건설 | 5 | |
| 청주국제공항주기장확장및계류장신설 | 50 | |
| 물류등기타(16개, 282억원) | 삼화맨션-과정교차로혼잡도로 | 10 |
| 식만-사상혼잡도로 | 10 | |
| 월전동-무진로혼잡도로 | 60 | |
| 수요대응형 물공급서비스(R&D) | 23 | |
| 공간정보기반의실감형콘텐츠융복합및혼합현실기술개발(R&D) | 20 | |
| 항공기 장비품부품 등 제작정비 인증기술개발(R&D) | 17 | |
| 스마트 철도보안정보화 시스템 구축(정보화) | 5 | |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운영(정보화) | 37 | |
|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구축운영(정보화) | 24 | |
| 국토분야빅데이터활용기반구축(정보화) | 2 | |
| 위험물질운송차량모니터링시스템(정보화) | 18 | |
| 자율주행차상용화지원 | 12 | |
| 자동차대체부품인증지원센터구축 | 5 | |
| 공공형택시 지원(생활) | 37.5 | |
| 공공형택시 지원(제주) | 1 | |
| 공공형택시 지원(세종) | 0.5 | |
| 수자원(5개, 110억원) | 충남서부권광역상수도사업 | 8 |
| 수도권(Ⅳ)광역상수도복선화 | 2 | |
| 광양(I단계)공업용수도 | 9 | |
| 남강댐치수능력증대 | 9 | |
| 댐안전성강화(1단계)사업 | 82 | |
| 지역및도시(4개, 623억원) | 제5차 국토종합계획수립 | 10 |
|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수립 | 3 | |
| 새만금개발공사설립 | 510 | |
| 혁신도시정주여건개선지원 | 100 | |
| 산업단지(14개, 93억원) | 광주남부산단진입도로 | 6 |
| 금왕테크노산단진입도로 | 3 | |
| 김포학운6산단진입도로 | 4 | |
| 김해대동첨단산단진입도로 | 8 | |
| 밀양나노국가산단진입도로 | 12 | |
| 사천항공국가산단진입도로 | 2 | |
| 아산음봉복합산단진입도로 | 2 | |
| 제천제3산단산단진입도로 | 5 | |
| 진주항공국가산단진입도로 | 7 | |
| 세종첨단산단진입도로 | 2 | |
| 동두천국가산단진입도로 | 15 | |
| 빛그린산단광주방면진입도로 | 19 | |
| 전주탄소산단진입도로 | 5 | |
| 창녕영남산단진입도로 | 5 | |
| 기금 소계 | 2,282 | |
| 주택도시기금(4개, 2,282억원) | 주택도시보증공사출자 | 700 |
| 자율주택정비사업 | 1,500 | |
| 도시재생사업지원 | 33 | |
| 위탁수수료(도시계정) | 4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