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빠진 자리 신입엔지니어로 채울 것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행정안전부가 적격심사 개정으로 엔지니어링업계 고질병이었던 공무원낙하산이 대폭 줄어들을 전망이다. 행안부가 선택한 방법은 100점 만점 PQ 가운데 단 1점을 손보는 것이었다.
18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13일 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 19호 기술용역 심사기준으로 인해 전관예우의 폐해가 상당량 진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기존 65점 맞춰진 사업수행능력평가 즉 PQ점수를 64점으로 낮추고 1점을 따로 뺐다. 신설된 PQ 1점은 "10억원 이상 사업중 전체 경력기간 합산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합산 비율이 30% 이상일 때 1점, 20~30%는 0.5점"으로 규정했다.
기존 65점 만점에서는 공사감독의 경력을 내세워 퇴직공무원의 PQ점수가 만점이 됐다. 하지만 사책분책 비율을 30%로 한정한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퇴직공무원은 1점의 PQ점수를 받을 수 없게 된 것. 공무원 시절의 공사감독과 사업책임자와는 다른 개념의 경력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PQ 1점이 빠질 경우 10억원이상에서는 1.54점, 10억원~5억원 사업은 2.22점까지 차이가 난다"면서 "0.1점에 당락이 결정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상 더 이상 퇴직공무원을 PQ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업계는 이번 행안부 예규 개정이 이제까지 마련됐던 전관예우 금지 정책 중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퇴직공무원을 영입하는 이유인 영업과 PQ사업 참여 가운데 영업만 남았기 때문이다. 퇴직공무원이 엔지니어링사에 취업을 해도 자체 경쟁력이 없는 한 현재 연봉 수준에 한참 못미치는 대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업계는 행안부 예규 개정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산업의 모든 문제의 근본원인이 전관예우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 식구 감싸기 정책만을 남발했던 국토부에 행안부가 PQ1점으로 카운터 펀치를 날린 셈"이라며 "현재 보유한 전관공무원은 내년부로 상당수 퇴출시키고, 신규영입은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공무원 공백은 신입/경력 엔지니어의 확충을 통해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행정안전부 고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