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학봉의 FIDIC 계약해설-25회] Variati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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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학봉의 FIDIC 계약해설-25회] Variati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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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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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학봉 씨플러스인터내셔널 사장
이번 시간에는 Variation의 계약적 이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Variation은 크게 ‘Variation of the Contract’와 ‘Variation under the Contract’ 2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Variation of the Contract는 말 그대로 계약을 변경한다는 것으로, 당연하지만 계약을 변경하려면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들 들어 공사기간을 줄이는 것이라든지 이행보증금액이나 선수금 금액 또는 지체상금 금액이나 한도를 변경하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Variation under the Contract도 계약을 변경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므로 Variation of the Contract와 근본적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Variation under the Contract는 변경의 내용 중 일부를 특정해 계약조건에 명시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간의 합의 없이도 계약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만 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Variation 조항입니다.
 
따라서 Variation 조항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모든 변경에 Variation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조건에 Variation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마다 Variation 조항의 적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FIDIC 계약조건의 경우 계약관리, ‘Contract Administration’을 엔지니어가 주도하도록 하고 있는데 Variation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계약적으로 인정된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약당사자의 합의가 없이도 엔지니어가 지시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계약변경 중 일부 계약적으로 허용된 경우에 대해서는 Variation of the Contract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 FIDIC 계약조건의 Variation 조항입니다. 따라서 FIDIC 계약조건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Variation의 경우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별도의 계약변경행위를 요구하고 있지 않음도 이해해야 합니다.
 
FIDIC과 달리 미국건축가협회 ‘AIA'의 계약조건에서는 모든 변경을 Modification으로 간주하고 계약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FIDIC 계약조건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임을 이해하여야 하며 따라서 각각의 계약조건에 포함된 Variation(또는 Change)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살피고 그 적용성을 이해해야합니다. 참고로 AIA 계약조건에는 변경을 Variation 대신에 Change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FIDIC의 경우, 엔지니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Clause 3을 통해 엔지니어는 계약을 변경(amendment)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Variation of the Contract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계약적으로 허용된 변경 즉, Variation under the Contract와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Variation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들을 아래에 열거했습니다. 다만 Variation 조항이 적용될 수도 있지만, 실제 상황에 따라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ub-Clause 3.4 (Silver Book)
Sub-Clause 4.12 (Red, Pink, Yellow)
Sub-Clause 4.5 (Yellow, Silver)
Sub-Clause 5.2 (Yellow Book)
Sub-Clause 7.2 (Red, Pink, Yellow)
Sub-Clause 7.4 (Red, Pink, Yellow, Silver)
Sub-Clause 8.3 (Red, Pink, Yellow)
Sub-Clause 8.4 (Red, Pink, Yellow, Silver)
Sub-Clause 8.11 (Red, Pink, Yellow, Silver)
Sub-Clause 11.2 (Red, Pink, Yellow, Silver)
Sub-Clause 13.1 (Red, Pink, Yellow, Silver)
Sub-Clause 13.2 (Red, Pink, Yellow, Silver)
Sub-Clause 13.5 (Red, Pink, Yellow, Silver)
Sub-Clause 13.6 (Red, Pink, Yellow,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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