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특허청, 지식재산권 소송+무역보험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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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특허청, 지식재산권 소송+무역보험 MOU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02.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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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특허청과 협력해,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진출단계부터 무역보험,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등 수출관련 보험을 활용하도록 지원에 나선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2일 특허청과 ‘지식재산권 보유 수출기업 공동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수출 대금을 떼일 위험과 특허소송과 같은 지식재산권 분쟁 위험에 노출돼 있는 우리 수출기업을 위해 추진된다. 수출기업들은 무역보험과 해외 지식재산권 소송보험과 같은 수출 안전장치를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은 지재권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종목으로 보험료의 30%∼50%를 특허청이 지원한다.

양 기관은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및 무역보험 가입혜택 확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수출 기업 우선 지원 ▶무역보험 및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컨설팅 강화 ▶상호 수출 지원제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 등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을 이용하는 기업이 무역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10%를 할인받는다. 무역보험 가입 기업이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을 이용할 때도 동일한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무보에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특허청이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 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무역보험 및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컨설팅을 실시하고, 상호 지원 사업을 홍보 하는 등의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도 무보 사장은 “이번 협약은 특허청과 수출 관련 정책성 보험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첫 사례”라며,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위험을 막아주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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