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책
“치적쌓기용 국회 SOC 예산증액 근절돼야”도담~영천 복선전철 이월액 1,949억원, 800억원 증액
광주~강진 고속도로는 이월액 921억원, 1,000억원 증액
이준희 기자  |  jhlee@engdaily.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2.06  14:14:0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도담~영천 복선전철, 광주~당진 고속도로, 인천발 KTX 등 상당수 지역 SOC사업 국회예산이 증액됐다. 국회의원, 정당의 예산 따오기 치적이 돋보였던 예산심사였다.”

윤후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간사는 2018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 느낀 이 같은 소회 6일 밝혔다.

2018년 예산안 심의를 통해 국회에서 증액한 사업은 4조2,372억원이고, 이 중 지역별, 권역별 예산으로 증액된 예산은 1조6,363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윤 의원은 국회에서 증액한 지역 사업들 중에 2017년 발생된 이월액을 감안해 정부안이 편성됐지만, 국회에서 억지로 증액이 이뤄진 사업들이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도담~영천 복선전철사업은 2018년 정부안으로 2,560억원이 편성됐는데 2017년 이월예상액이 1,949억원으로 2018년도 정부안 예산현액은 4,509억원으로 예상됐다. 그럼에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800억 원이 증액됐다는 것.

광주~강진 고속도로는 2018년도 정부안이 455억, 2017년 이월예상액이 921억원으로 2018년도 정부안 예산현액은 예상이 1,376억원이었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1,000억원이 증액됐다.

수도권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인천발 KTX는 2018년도 정부안이 135억원이고 2017년 이월금액이 47억원으로 정부안대로 하면 2018년도 예산현액이 182억원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100억원이 증액됐다. 수원발 KTX도 100억원 증액됐다. 2018년도 정부안은 79억원으로 편성됐는데, 33억원이 2017년 이월이 예상됐던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번 2018년 예산의 국회 심사는 지역 SOC 사업에 대해 국회에서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년도로 이행될 것이 예상됐다”면서도, “국회의원, 정당의 예산 따오기 치적이 돋보였던 예산심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국회에서 치적 쌓기용으로 증액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국회 예산심의는 정부의 예산편성이 정책으로서의 타당성과 집행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심사하는 과정”이라며, “또 증액에 있어서는 국민에게 더 다가가고, 불균형이 된 지역을 더 살펴보고, 소외된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증액 사업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희 기자 | jhlee@engdaily.com
< 저작권자 © 엔지니어링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준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3,900억원대 동탄-인덕원 턴키 나왔다
2
“서영엔지니어링 경영정상화, 임금지급·공개매각 전환이 우선”
3
인천시, 인천 2호선 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시작
4
11월 1주 엔지니어링 주간 입낙찰동향
5
11월 2주 엔지니어링 주간 입낙찰동향
6
한수원, 파키스탄서 수력발전 사업 채비 中
7
200억원대 호남고속철도 노반설계戰 결과 나왔다
8
"15조원이면 충분해" 북한 SOC개발 총력전 예고한 2019 예산안
9
유신, 2018 유신 한마음 체육대회
10
“대가 정상화하고, 부당행위 않겠다” 환골탈태 나선 LH
최신뉴스
1
"지하철역은 되고, 군비행장은 안되고" 내 집 값만 신경쓰는 지역이기주의
2
문 대통령, 싱가포르 T301 GS건설 현장 방문
3
경기도, 도봉-옥정 철도 1, 3공구 건설사업관리 입찰 中
4
베트남 고속열차사업, 자금 조달에 '발목'
5
The First High-Speed Railway of Vietnam Construction Stranded for High Cost
6
화성시 "군공항이전 특별법 개정안, 지자체 월권행위"
7
[사당골]갑중갑 정부
8
상장ENG 3분기益, 도화-유신 흑자, 한종 적자
9
필리핀 첫 자기부상열차연구센터, 카가얀 주에 건설
10
The First Maglev R&D Center to be Constructed in CSEZFP
신문사소개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명칭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07023)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7(사당동 1049-1)  |  대표전화 : 02-3019-3250  |   팩스 : 02-3019-3260
등록번호: 서울 아 02095  |  제호 : 엔지니어링데일리  |  발행인 : 이재완  |  편집인 : 염명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장희  |  등록일(발행일) : 2012.04.25
Copyright © 2012 엔지니어링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ngdaily@eng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