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강진 고속도로는 이월액 921억원, 1,000억원 증액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도담~영천 복선전철, 광주~당진 고속도로, 인천발 KTX 등 상당수 지역 SOC사업 국회예산이 증액됐다. 국회의원, 정당의 예산 따오기 치적이 돋보였던 예산심사였다.”
윤후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간사는 2018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 느낀 이 같은 소회 6일 밝혔다.
2018년 예산안 심의를 통해 국회에서 증액한 사업은 4조2,372억원이고, 이 중 지역별, 권역별 예산으로 증액된 예산은 1조6,363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윤 의원은 국회에서 증액한 지역 사업들 중에 2017년 발생된 이월액을 감안해 정부안이 편성됐지만, 국회에서 억지로 증액이 이뤄진 사업들이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도담~영천 복선전철사업은 2018년 정부안으로 2,560억원이 편성됐는데 2017년 이월예상액이 1,949억원으로 2018년도 정부안 예산현액은 4,509억원으로 예상됐다. 그럼에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800억 원이 증액됐다는 것.
광주~강진 고속도로는 2018년도 정부안이 455억, 2017년 이월예상액이 921억원으로 2018년도 정부안 예산현액은 예상이 1,376억원이었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1,000억원이 증액됐다.
수도권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인천발 KTX는 2018년도 정부안이 135억원이고 2017년 이월금액이 47억원으로 정부안대로 하면 2018년도 예산현액이 182억원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100억원이 증액됐다. 수원발 KTX도 100억원 증액됐다. 2018년도 정부안은 79억원으로 편성됐는데, 33억원이 2017년 이월이 예상됐던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번 2018년 예산의 국회 심사는 지역 SOC 사업에 대해 국회에서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년도로 이행될 것이 예상됐다”면서도, “국회의원, 정당의 예산 따오기 치적이 돋보였던 예산심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국회에서 치적 쌓기용으로 증액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국회 예산심의는 정부의 예산편성이 정책으로서의 타당성과 집행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심사하는 과정”이라며, “또 증액에 있어서는 국민에게 더 다가가고, 불균형이 된 지역을 더 살펴보고, 소외된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증액 사업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