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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학봉의 FIDIC 계약해설-28회] Claim ‘보상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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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7  10: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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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 Claim 정의에 이어 Claim에 대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번 시간에는 FIDIC 계약조건에 포함된 보상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IDIC 계약조건은 보상과 관련된 메커니즘을 아래와 같이 크게 ▶계약 메커니즘 ▶Variation 메커니즘

▶Claim 메커니즘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의 메커니즘이 달리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약 메커니즘은 기성과 같이 계약에 규정된 절차대로 하게 되면 보상금액이 결정되는 경우들을 통칭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Variation이나 Claim 절차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므로 Variation이나 Claim 절차와는 다른 별개의 독립된 결정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물가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나 지급지연시의 이자에 대한 보상권리 등이 이러한 메커니즘에 해당됩니다. 다만, 독자 여러분께서는 계약 메커니즘이라는 용어는 본 필자가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해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단어라는 점을 유념해 적용범위를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Variation 메커니즘은 Variation 절차조항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들을 이야기 하는데, 이러한 경우 계약 메커니즘이나 Claim 메커니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Variation 메커니즘에서는 모든 변경행위가 포함되지 않으며 계약조건에 Variation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에 한해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Variation 메커니즘도 다른 메커니즘과 같이 독립된 적용범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조건을 통해 어떠한 경우들이 Variation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파악해야합니다.

Claim 메커니즘은 계약 메커니즘이나 Variation 메커니즘에 해당되지 않는 수많은 보상 관련사항들이 적용되며, FIDIC 계약조건의 경우 Claim 메커니즘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들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계약 메커니즘이나 Variation 메커니즘에 해당되는 사항들 중에서 관련 규정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사항들이 Claim 메카니즘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포함된 보상 메커니즘을 나누어 설명하는 것은 각각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안들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메커니즘을 적용함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FIDIC 1999년판의 경우, Claim 절차규정을 통해 모든 공기연장이나 추가지급에 해당되는 사안들에 Claim 메커니즘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앞에서 언급한 계약 메커니즘이나 Variation 메커니즘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도록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는 각각의 메커니즘의 독립성을 해치는 규정으로 최근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FIDIC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FIDIC과는 다른 보상 메커니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계약조건들이 갖는 보상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들 들면, Claim 메커니즘의 경우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Variation 메커니즘에서는 그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메커니즘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다른 절차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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