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 정수장 없이 하천물 마셔… 인도적 물사업부터 시작해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엔지니어링업계가 ‘4월 말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 방북 결과에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북미대화를 통해 미국이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고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회원으로 받아만 준다면, 북한SOC개발은 연내라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엔지니어링업계는 개발도상국이 경제성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도로, 철도, 항만, 플랜트, 상하수도 등 모든 SOC시설을 설계하는 전문가집단인 만큼, 북한의 경제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지난 10년간 엔지니어링업계는 대북사업단을 구성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하고자 했지만, 북한SOC개발 마스터플랜조차 수립하지 못했다. 정치 리스크로 투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업계는 북측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힌 만큼, 이번에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사절단 방북결과 북한개발 TF를 구성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과거 1~2차 정상회담이 대통령 임기 중후반에 개최된 반면, 이번 정상회담은 임기 1년만에 이뤄지는 만큼, 재원조달 방안만 마련된다면 본 사업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는 양상이다.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들은 북미대화를 계기로 WB와 ADB의 최대지분을 갖고 있는 미국이 북한을 회원국으로 받아 줄 수만 있다면, 북한SOC개발은 연내에도 실행가능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북한이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고, 북미대화에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김 위원장이 “대화 상대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고 밝힌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북이 핵을 포기한다면 WB, ADB, IMF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대우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북한SOC개발에 필요한 자금지원, 즉 통일비용이 관건인 상황이다. 1,5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가장 큰 숙제로 떠오른 시점에서, 한국정부의 예산만으로 북한개발 비용을 댄다면 덕은 북한주민이 보고, 빚은 남한주민이 지게 된다. 유럽 등에서 이민자와 원주민간의 갈등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을 참고한다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반면, 미국을 지렛대로 MDB재원으로 북한SOC개발을 유무상지원한다면 북한에게도 체제보장이라는 명분을 줄 수 있으며 한국정부의 짐도 덜어낼 수 있다고 풀이된다. 북한이 WB, ADB의 차관지원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이나 베트남 등을 롤모델로 자력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것. 통일비용 후유증을 앓았던 독일을 반면교사 삼아, 남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경제적 문화적 격차를 줄여나가며 통일을 완성해나가야 한다는 논리다.
엔지니어링업계는 이미 본지를 통해 지난해 5월 차기정부 정책과제 1순위로 ‘북한개발’을 꼽으며,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경협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물 전문가들은 북한 퍼주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인도주의적인 소규모 물사업으로 물꼬를 터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북 물사업 관계자는 “현재 북한은 정수장 시설이 없어서 하천에서 식수를 끌어올려서 먹는다. 통상 정수장 처리장 내구연수가 30년인걸 감안하면 70년대 완공한 시설물이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라며, “WB, ADB가 개도국 식수해결, 하수처리 등에 원조하듯 북한에 물사업으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로전문가들은 파주~신의주간 폐쇄형 고속도로와, 개마고원 익스프레스를 제안한 바 있다. 파주~신의주간 폐쇄형 고속도로는 북한으로 통하는 램프없이 한국에서 중국까지 단번에 연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중국으로 가는 망을, 북한은 무상 고속도로와 이용료를 얻게 된다는 것. 개마고원 익스프레스는 도로, 철도, 송유관 등을 한데 묶어 개마고원을 지나 러시아로 연결시키는 프로젝트로 파주~신의주간과 마찬가지로 폐쇄형으로 운용하자는 제안이다.
도시전문가들은 “대륙과 해양을 연계하는 한반도 개방형 국토회랑을 조성해야한다”며, “황해남도 청단군이 통일한국의 신 행정수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부산~서울~개성~신의주를 관통하는 고속도로 AH1이 청단을 지나며, 임진강이 지나고 서해안과 연결된다. 중국 물류 중심지 다롄, 칭따오와도 가까워 항만으로써도 입지가 좋다. 중국과의 무역을 겨냥한 평택항처럼 산업, 주택, 물류 등 복합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췄다는 해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