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국가간선도로는 재정이 맞아… 민자 예타 적용해 상반기 중 결정”
국토부의 국가간선도로망 재정사업화 전환정책을 두고 2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장관과 김현아 의원은 이와 같은 설전을 9분여간 주고받았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업무계획에서, 국가간선도로망의 이용요금 인하 등 공공성을 강화를 이유로 국가간선도로망 10개 중 3개에 대한 재정전환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자도로가 건설됐을 때 통행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전환, 통행료를 낮춰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것.
수도권 제2외곽순환선 안산~인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2015년 국토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 0.78로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P사에서 설계 최적화를 통해 사업성을 개선한 B/C 1.1 수준의 사업제안서를 내놓자, 국토부는 입장을 선회해 도공을 통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의원은 “민간적격 여부가 판단되지 않지만 국가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면 재정으로 하는 것이 맞다”며, “민간이 충분히 경제성이 나와서 할 수 있다는 사업을 갑자기 재정전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간선도로는 국가의 기본이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마땅히 재정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통행료 인하, 도로에 대한 서비스 품질관리가 잘 돼서 국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다”고 재정전환 입장을 고수했다.
▼김현미, “민간 예타 활용해 적격성 판단” VS 김현아, “사업성 높인 민간 아이디어 뺏기”
이달 중 민자적격성심사 완료를 앞두고 있는 안선~인천 민자사업을 정부가 다시 재정으로 전환하려면 예비타당성 검토를 다시 받아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예타만큼의 시간과 비용이 또 다시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예타 받아야할 항목이 민자 타당성조사에서 이미 포함됐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며, “AHP(분석적계층화법) 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기재부와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 올 상반기 중으로 재정전환 여부가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원래 경제성 부족으로 보류됐다가 민간이 다시 경제성을 맞춰서 제안한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민간사업에서 적용했던 경제성 요인 그대로 다시 예타를 받는데 정작 민간을 배제시키고 정부가 재정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원래 안산~인천고속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에 있었기 때문에 민간이 제안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2015년 경제성 부족으로 보류됐던 사업이 다시 경제성을 확보해서 민간이 제안한 것”이라며, “국토부가 아이디어를 이런 식으로 빼앗아 추진한다면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할 업체가 없을 것”이고 재반박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토부가 해외인프라도시지원센터를 만들어 투자형 해외건설사업을 지원한다고 했다. 건설업체가 민자경험을 많이 쌓아야 도움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민간이 제안한 사업을 속속들이 재정으로 전환 중”이라며, “정작 재정사업으로 건설해달라는 낙후지역의 SOC건설은 안한다. 올해 SOC 예산이 줄었는데 내년 예산은 확대할 방침인가” 물었다.
김 장관은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늘지 않겠나 싶다”며, “국가 간선도로나 국가기간 철도는 재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재정전환 입장을 고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