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분리운영의 문제점, 해외철도사례, 통합기대효과 등 논의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의 철도강국이 철도 운영기관과 시설기관의 통합을 통해 철도공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도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간의 통합에 앞서 코레일과 SR로 이원화된 운영기관 통합이 시급하다.”
철도전문가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이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2일 주최한 ‘철도산업의 올바른 통합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구동성으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발제자로 나서는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는 “SR출범에 따른 효과보다 부작용이 큰 점이나 해외철도 트렌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코레일과 SR통합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서비스를 제고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R출범에 따른 고속철도 분리운영의 정책취지는 코레일 손익개선이었지만, 오히려 적자로 전환됐다는 지적이다. SR 개통으로 KTX 경부 및 호남선 수송량이 일평균 약 3만6,000명 감소했고, 전년대비 손익이 2,400억원 감소했다. 2014~2016년도까지 흑자규모와 비교했을 때 2017년도에는 연간 4,000억원의 매출손실이 일어난 셈이다.
이에 채 교수는 “한국의 벤치마킹 모델이자 고속열차 도입국인 프랑스는 2012년 분리로 인한 부작용과 부채해결을 위해 재통합을 발표했다. 프랑스 철도는 코레일과 같은 SNCF와 철도시설공단과 같은 RFF를 SNCF EIPC 그룹으로 2015년 재통합했다”며, “세계최대 철도강국 독일의 DB도 지주회사형 통합구조를 유지, 유럽철도 내 영향력 확장을 위해 최소 운영부문 지주회사를 모회사와 합병하여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간소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스페인도 2016년 운영을 맡는 Renfe와 시설을 담당하는 ADIF 재통합 추진을 발표했다”며, “수직적 통합뿐만 아니라, 중국의 철도차량회사 CRRC, 독일과 프랑스의 ‘지멘스-알스톰’합병, 국내 도시철도 운영기관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통합 등 운영분야 통합이 활발하게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자로는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박사, 황시원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최진석 교통연구원 본부장 등이 참여해 철도산업의 통합 방향에 대한 의견을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