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업계, 설악산오색삭도 ‘박근혜 적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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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업계, 설악산오색삭도 ‘박근혜 적폐 아니다’
  • 이상진 기자
  • 승인 2018.03.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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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지사 역점사업 ‘오색케이블카’, 강원도는 ‘적법한 사업’
양양군,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 나오면 ‘행정소송’ 검토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상진 기자 = 설악산오색케이블카가 ‘적폐’ 논란에 휩싸이며 사업추진이 시계제로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23일과 26일 환경정책제도위원회와 시민사회계가 연이어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을 ‘적폐’로 규정하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역점사업이었다.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전에 오색케이블카 완공을 계획했으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업추진이 번번이 좌초되어 왔다.

강원도 관계자는 26일 “비밀TF를 구성해 추진했다는 말은 참 황당하다. 행정에서 공무원이 비밀TF를 구성해서 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산양 객체수를 줄이는 등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을 제기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양양군에서 70개 지역에 120대 이상의 카메라를 설치해 철저히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일본 국립공원에만 24개의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고 오스트리아와 캐나다 등 선진국들 사례가 있다”며 “설악산도 등산로를 통한 등반이 오히려 환경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를 지역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양군도 26일 “양양군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전인 90년대부터 이미 오색케이블카사업을 검토했기 때문에 오색케이블카가 적폐사업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만약 원주지방환경청이 현재 진행 중인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에 대해 부동의를 한다면 행정절차에 맞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업계의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어떤 사업이든 환경영향평가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초해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고소·고발 등 기술 외적인 부분에 휩쓸리게 되면 평가를 진행하는 엔지니어가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이에 반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국민행동 등은 기자회견에서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 조사결과 환경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적폐’에 부역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환경부가 직접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을 청산하는 것이 과오를 씻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환경부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23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아래서 부적절하게 추진됐다고 지적하며 환경부에 오색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동의를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이 과거 두 차례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박근혜 前대통령이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을 직접 지시하는 등, 당시 정권의 압력으로 환경부가 비밀TF를 구성해 삭도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한편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은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의 보완지시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보완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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