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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기술 종합계획, 공급 보단 수요 중심돼야
이명주 기자  |  lmj@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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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3  18: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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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국토교통과학기술 종합계획이 수요자 중심으로 마련되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토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토개발계획과 같이 2027년까지 5년 단위로 진행되는 국토교통과학기술 법정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국토부는 1차 종합계획에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건설자동화, 제로에너지건축, 가상국토공간, 스마트물류, 지능형철도 등의 과제를 성장동력으로 지정 및 연구개발을 실시하며, 동시에 민간분야 포함 약 9조6,000억원의 투자를 병행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종합계획 수립을 구체화하기 위해 오는 25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 심의를 거친 후, 6월 종합계획을 확정-공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청회 토론에서는 종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목표 보다는 진행 방법이, 기존 R&D 정책구조 보다는 수요자 중심 정책을 넣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이번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추진을 하겠다는 목표만 넣었을 뿐 어떻게 하겟다는 근거가 부족하다. 이럴 경우 장기계획이 결국 힘을 받기 어렵다"며 "대부분이 기존 R&D 정책을 기반으로 함으로써 정책자가 우선으로 보인다. 수요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4차산업 시대에 무엇이 적합한지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신기술에만 집중되어 기존 기술에 대한 R&D 정책 추진이 미진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원호 서울연구원 실장은 "정부가 8개 과제를 집중 과제로 삼는다고 했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7개 과제는 기존 인프라에 대한 개발이 없으면 기존 정책과 다를 것이 없게된다"며 "4차산업이 새로운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기존 기술을 서로 융합하는 것 또한 4차 산업의 일부임을 잊지 말고 정책에 반영해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명주 기자 | lmj@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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