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집중기획
3일 앞둔 남북정상회담, 북한SOC 철도보다 도로중심 개발필요北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 개발 우선’
독일, 쇠락한 드레스덴 ‘로드맵과 민간투자로 획기적 발전 이뤄’
이상진 기자  |  GODOT@engdaily.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4.24  18:41:4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상진 기자 = 24일 엔지니어링데일리 팟캐스트 라디오 [설계자들] 녹음에서 오는 27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교통망복원’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대북인프라개발 전문가로 방송에 출연한 대한건설ENG 설영만 대표이사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분야로 ▲에너지분야 ▲교통분야 ▲관광특구 ▲환경분야 ▲상하수도분야 등을 꼽았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에너지분야는 개별사업보다 우선 마스터플랜을 통한 설계 ▲교통분야는 철도와 도로 개보수, 북중과 남북접경지역 개발 ▲관광특구는 금강산특구 등 관광인프라 개선 ▲환경분야는 청정에너지와 친환경에너지 지원 ▲상하수도는 중장기 수도공급과 수인성 질환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담론으로 논의돼 왔다.

이날 출연한 업계관계자들은 위생문제와 상하수도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스스로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산업기반인 교통인프라 개발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의 교통인프라 개발에는 ▲남북국토단절로 야기된 정차구간 발생 ▲개발자금 조달 방안 등의 걸림돌이 있다.

현재 북한 철도는 시속 40키로 이하로 운영되고 있는 등 철도 인프라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업계는 20km 안팎의 단거리 도로 건설을 해야 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민간투자 형태로 문산-개성 간 고속도로를 구상할 당시 22km~25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구간에 남측과 북측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한 번씩 정차해야 했기 때문에 고속도로로서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발자금 조달도 문제다. 정부는 교통인프라 개발 자원조달방안으로 ▲월드뱅크 ▲ADB ▲AIIB ▲남북경제협력기금 등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AIIB나 월드뱅크 등 국제금융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남북기금은 14조원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민간투자 유인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민간투자로 쇠락한 지역경제를 회복시킨 대표적 사례로 통일독일 드레스덴이 있다. 드레스덴은 미국 디트로이트처럼 공업지대였다가 쇠락한 지역이었는데, 현재는 굉장한 발전을 이뤄냈다. 독일 정부가 드레스덴 발전로드맵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민간투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략적으로 지역을 회복시켰기 때문이다.

[설계자들]에서는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新경제지도 담론도 논의됐다. 통일부는 한반도를 서해안벨트-동해안벨트-DMZ를 잇는 ‘H’형 新경제지도를, 국토연구원은 목포와 신의주를 큰 기둥으로 하고 서울-원산-함흥-청진-나진선봉을 한 축으로 부산을 다른 한 축으로 잇는 ‘K’형 新경제지도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교통인프라 설계에 대해 설 대표는 “거대담론도 좋지만 실제 북한 내에 경협이라든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10km~30km의 단거리를 오갈 수 있는 도로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진 기자 | GODOT@engdaily.com
< 저작권자 © 엔지니어링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상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기술자격 제도의 전면적개편이 필요하다"
2
370대 358, 김창교 대행 꺾은 이상민 한국종합기술 신임대표 “연봉 50% 반납하겠다”
3
1월 5주 엔지니어링 주간 입낙찰동향
4
2월 1주 엔지니어링 주간 입낙찰동향
5
토건 '큰손' 대형건설사의 '컴백'
6
인천도시공사, 검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개발 'Ready'
7
해외인프라수주 '팀코리아' 가동…6조2,000억원 금융지원
8
인천시, 스마트도시로 도시계획 다시 세운다
9
DM엔지니어링, 창립20주년 'Remind Seminar' 개최
10
국토부, 올해 하천 정비에 1조6,000억원 투입
최신뉴스
1
뉴스제휴평가위원회, 2018년 하반기 뉴스 제휴 결과 발표
2
국토부, 전국 586개 현장 해빙기 안전진단
3
국토부, 노후화된 SOC 3,792개소 전수조사
4
[인사]건화
5
희림-부산종합버스터미널, 베트남 물류센터 개발사업 추진
6
월곶-판교 기본설계 본격착수
7
2월 2주 엔지니어링 주간 입낙찰동향
8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 실시계획 승인으로 본격화
9
서부발전, 김포에 500MW대 열병합발전소 세운다
10
서울시, 잠실운동장 일대 사용 계획 판 짠다
신문사소개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명칭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07023)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7(사당동 1049-1)  |  대표전화 : 02-3019-3250  |   팩스 : 02-3019-3260
등록번호: 서울 아 02095  |  제호 : 엔지니어링데일리  |  발행인 : 이재완  |  편집인 : 염명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장희  |  등록일(발행일) : 2012.04.25
Copyright © 2012 엔지니어링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ngdaily@engdaily.com   |   ISSN 2636-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