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 개발 우선’
독일, 쇠락한 드레스덴 ‘로드맵과 민간투자로 획기적 발전 이뤄’
독일, 쇠락한 드레스덴 ‘로드맵과 민간투자로 획기적 발전 이뤄’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상진 기자 = 24일 엔지니어링데일리 팟캐스트 라디오 [설계자들] 녹음에서 오는 27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교통망복원’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대북인프라개발 전문가로 방송에 출연한 대한건설ENG 설영만 대표이사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분야로 ▲에너지분야 ▲교통분야 ▲관광특구 ▲환경분야 ▲상하수도분야 등을 꼽았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에너지분야는 개별사업보다 우선 마스터플랜을 통한 설계 ▲교통분야는 철도와 도로 개보수, 북중과 남북접경지역 개발 ▲관광특구는 금강산특구 등 관광인프라 개선 ▲환경분야는 청정에너지와 친환경에너지 지원 ▲상하수도는 중장기 수도공급과 수인성 질환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담론으로 논의돼 왔다.
이날 출연한 업계관계자들은 위생문제와 상하수도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스스로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산업기반인 교통인프라 개발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의 교통인프라 개발에는 ▲남북국토단절로 야기된 정차구간 발생 ▲개발자금 조달 방안 등의 걸림돌이 있다.
현재 북한 철도는 시속 40키로 이하로 운영되고 있는 등 철도 인프라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업계는 20km 안팎의 단거리 도로 건설을 해야 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민간투자 형태로 문산-개성 간 고속도로를 구상할 당시 22km~25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구간에 남측과 북측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한 번씩 정차해야 했기 때문에 고속도로로서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발자금 조달도 문제다. 정부는 교통인프라 개발 자원조달방안으로 ▲월드뱅크 ▲ADB ▲AIIB ▲남북경제협력기금 등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AIIB나 월드뱅크 등 국제금융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남북기금은 14조원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민간투자 유인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민간투자로 쇠락한 지역경제를 회복시킨 대표적 사례로 통일독일 드레스덴이 있다. 드레스덴은 미국 디트로이트처럼 공업지대였다가 쇠락한 지역이었는데, 현재는 굉장한 발전을 이뤄냈다. 독일 정부가 드레스덴 발전로드맵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민간투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략적으로 지역을 회복시켰기 때문이다.
[설계자들]에서는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新경제지도 담론도 논의됐다. 통일부는 한반도를 서해안벨트-동해안벨트-DMZ를 잇는 ‘H’형 新경제지도를, 국토연구원은 목포와 신의주를 큰 기둥으로 하고 서울-원산-함흥-청진-나진선봉을 한 축으로 부산을 다른 한 축으로 잇는 ‘K’형 新경제지도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교통인프라 설계에 대해 설 대표는 “거대담론도 좋지만 실제 북한 내에 경협이라든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10km~30km의 단거리를 오갈 수 있는 도로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