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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합사 근무일지 허위작성, 국토부-새만금청 방관에 엔지니어 주 100시간 노동새만금개발청, 민원 접수 후 “처벌할 법적 책임 없다”며 태도 전환
국토부, 현장실사 날짜 미리 통지… 건설사, 설계사에 입 맞추자고 강요
이준희 기자  |  jhlee@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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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4  09: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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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새벽 2시42분 엔지니어링사에서 파견나간 설계자가 본지에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턴키현장에서 주 100시간 고강도 노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제보해왔다. 사실 확인 차 턴키합동사무소 인근에서 직접 만난 제보자들은 근무일지가 허위로 작성되고 있으며, 불공정 관행 개선은 커녕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의 방관에 건설사의 갑질이 난무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발주자인 새만금청은 지난달 25일 남북도로 건설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새만금 현장에서 건설현장 직원, 감리원, 공사관리관 등 관계자들과 함께 ‘청렴 실천 결의 대회’를 가졌다. 새만금청은 사업현장이 본청이 있는 세종시와 떨어져 있어 부정부패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사 현장관계자 중심의 청탁금지법 교육과 청렴 서약 등을 실시한 것. 그러나 새만금청과 백여km 떨어진 턴키합사야 말로 건설사의 횡포와 고강도 근무관행이 여전한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복수의 엔지니어들은 “돌아올 불이익이 걱정돼 신분을 밝힐 용기가 없다. 건설사의 갑질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묵인하는 공무원들에게 분노한다”며, “여전히 현재진행중인 설계현장에서 고강도 근무가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1공구에는 롯데건설, 태영건설, 2공구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총 5개 컨소시엄이 참여 중에 있다. 5개 턴키합사 모두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보자는 “설계사 내부에서는 고강도 근로와 함께 대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68시간 이상시 일은 하지만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 열정페이라 일컫는 무료봉사가 자행되고 있다”며, “심지어 몇몇 설계사는 포괄임금제라는 꼼수로 주말 특근에 대해 전혀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뒤이어 “건설사의 감시와 갑질 속에서 무박2일로 일하는 것이 일쑤고, 방치하는 공무원들로 인해 그 갑질은 점차 거세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만금개발청, 민원 접수 후 “처벌할 법적 책임 없다”며 태도 전환
새만금청은 지난 1월 29일 남북도로 2단계 입찰을 공고한 바 있으며 3월 2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는 배포자료에 “참여기술자 고강도 근로 방지대책 관련사항을 유의해 주기 바란다”며, 근로시간 준수에 대한 강한의지를 전달했다. 4월 2일 새만금청은 ‘고강도 근로방지대책 철조 협조 요청’ 공문을 5개 시공사 대표이사들에게 보내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 준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익명으로 민원제기가 가능한 상황이라 현장설명회 후 합사 설계엔지니어들이 다수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원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제보자들에 따르면 정작 새만금청은 “입찰사들의 PM들을 청으로 불러들여 새만금개발청에서는 고강도 근로에 대해 처벌할 어떠한 법적 책임도 의무도 없다”며, “그래도 민원이 많은 만큼 출퇴근부, 외출부를 드리니 작성해달라”는 입장만 전했다. 발주처가 사실상 무책임, 떠넘기기 투의 언질을 하다 보니 건설사의 갑질이 더 방만해 졌다는 해석이다.

제보자는 “현재 출퇴근부는 무조건 68시간에 맞춰 작성되고 있다”며, “그러나 상시 인원체크, 밤 11시면 진행되는 회의 그리고 회의후 아침까지 보고자료를 가져오라는 명령으로 훨씬 더 큰 고강도 근무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현장실사 날짜 미리 통지… 건설사, 설계사에 입 맞추자고 강요
한편, 이번 새만금 남북도로 턴키민원은 새만금청의 주무부처 국토부측에도 전달돼, 국토부는 고강도 근무방지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현장실사를 계획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제보자들은 “국토부는 날짜를 미리 통보해 합사 관리자들에게 출퇴근시간과 근무시간을 조작할 시간을 줬다. 결국 건설사는 설계사 직원들에게 입 맞추길 당부했다”며, “정작 실사 날짜가 다가오자 국토부는 실사를 취소하고는 이번 프로젝트는 과업일수가 짧아 어쩔 수 없으니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다는 입장만 전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건설사가 더욱 방만해졌다는 해석이다. 제보자는 “설계사들은 일주일 중 7일 내내 잠자는 시간 외에는 합사에서 기계처럼 일하고 있다”며, “기계조차 기름치고 정비하기위해 쉬는데 턴키 설계현장에서는 건설사 갑질 속에서 설계사는 병들고 엔지니어들은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조차 억압당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준희 기자 | jhlee@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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