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인도 정상회의서 합의한 100억달러 금융패키지 풀어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신남방정책 핵심 축 인도와 도시개발협력 강화할 시점이다. 정부는 EDCF자금을 활용해 LH가 추진 중인 칼리안-돔비불리 신도시사업 수주 지원에 나서야한다.” 이 같은 견해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최근 출간한 ‘인도의 도시화와 한·인도 협력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제기됐다.
인도는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돼 2050년에는 도시인구가 현재보다 2배 이상 많아질 전망이다. 정부의 도시화 정책에 따라 도시를 중심으로 전력, 용수, 대중교통, 통신, 쓰레기 처리, 주민 편의시설 수요는 물론 소비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인도 정부는 도시화를 경제성장의 한 동력으로 삼아 2022년까지 100개의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고, 기존 도시를 재개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도에는 90개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이 선정된 상황이다. 사업은 개별 시정부가 주정부를 거쳐 중앙정부에 신청해, 중앙정부가 심사 후 선정하는 방식이다. 선정되면 개발비용의 일부가 중앙정부에서 주정부를 거쳐 시정부로 전달돼 실제 사업이 진행된다. 즉,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은 중앙정부보다 주정부와의 협력이 더 중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확정된 90개 스마트시티는 물론 인도의 29개 주에서 계획 혹은 추진 중인 각종 도시화 사업에 대한 정보가 한국에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최소 3개 이상, 그 밖에 스페인, 싱가포르, 프랑스, 캐나다 등은 물론 말레이시아도 1~2개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다. 일본은 첸나이 아메다바드, 바라나시 스마트시티 건설사업에 진출한다는 약속했다. 미국은 알라하마드, 마즈메르, 비샥하파트남, 프랑스는 찬디가르, 나그푸르, 폰디체리 등에 투자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뉴욕시는 와이파이망 사업에 참여하고 싱가포르는 대규모 센서 및 카메라 네트워크 사업을 인도 스마트시시테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충제 연구위원은 “가칭 ‘한·인도 도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인도 연방상공회의소 내에는 도시인프라 및 스마트시티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만큼 한국 측 위원회를 구축해 인도의 도시화 및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국내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한국 기업의 인도 도시개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EDCF를 포함한 금융패키지 조기 집행을 위한 TF 구성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과 인도 사이에는 EDCF 10억 달러, 수출금융 90억달러를 포함한 총 100억 달러의 금융패키지가 2015년 한·인도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를 활용한 사업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조 위원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인도는 지난 2014년, 2015년 정상회담에서 스마트시티 사업 협력을 연속 요청했다”며, “모디 총리가 특별히 요청한 분야인 만큼 우리도 보다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도정부는 부족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도와 규제를 정비하고 외국인투자와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 중에 있다. 글로벌인프라허브의 전망에 따르면 인도에서 2040년까지 통신 284억달러, 도로 263억달러, 공항 9억달러, 항만 2억6,000만달러 등 인프라분야에 총 2,000억달러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인도는 G7국가 이외 국가 중 한국에게 유일하게 ODA 요청을 한 상황이다.
조 위원은 “당장 LH가 추진 중인 칼리안-돔비불리 신도시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이외에도 인도 전역에서 추진 중인 도시화 관련 주요 인프라 개발사업들도 모두 금융패키지 활용이 가능한 사업들”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