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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만에 뭉친 7,000 건설인, 국회앞 가두시위… “헐값발주가 국민안전 위협한다”800만 건설가족 공멸 우려… 22개 건설단체 대국민호소대회
낙찰률 10%p이상 상향, 300억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요구
이준희 기자  |  jhlee@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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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31  15: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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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정상화 및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전국 건설인 대국민호소대회' - 2018.05.31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SOC예산이 급감하며 800만 건설가족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다. 이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7,000여명의 건설인들이 3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 건설인 대국민호소대회’를 열고 국회 앞으로 행진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17개 단체와 기타 5개 단체에 소속된 이들 건설인들은 “노후 인프라 시설 개선을 통한 국민의 안전을 해소하고 부족한 공사비로 인한 건설업계 생존권을 확보해야한다”고 성토했다.

특히, 이번 대국민호소대회는 국민들에게 건설업계의 현 위기상황을 호소하고 한계상황에 직면해 건설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 건설업계 70년 역사상 최초로 마련됐다.

건설업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공사비도 절반 수준이며 공사비 부족 등으로 인한 건설현장 재해 증가로 국민 불안 증폭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세계 주요국가 한국은 1㎡당 건설비가 163만원에 그치는 반면 미국 433만원, 일본 369만원, 싱가포르 211만원 등 세계 주요국가와 큰 차이가 있다는 것.

이 같은 공사비 부족현상이 부실공사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건설업의 재해율은 0.84%로 전산업 0.48%의 절반에 가깝다. 노후시설 개선,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 인프라가 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인프라 예산 대폭삭감은 국가경제를 후퇴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논리다. 한국은 30년 이상 노후시설물이 5년후에는 2,921개. 10년후에는 4,211개로 급증하게 된다. 이는 OECD 34개국 중 국토계수당 도로보급율, 도로연장, 철도연장이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방증이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전국 800만 건설가족의 생존이 달린 절박함을 호소하며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문화 정착으로 공공시설물의 품질과 국민의 생활안전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절박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현동원 동국대 건설환경공학과 4학년 재학생은 “SOC나 인프라가 많이 위축돼 건설시장이 많이 어렵고 그에 따라 선후배들의 취업이 힘들다”며, “하루빨리 건설시장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건단련은 수차례 걸쳐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공론화한 바 있다. 지난 16일에는 대국민 호소문을 전하며 2만8,411개사 연명으로 정부와 국회에 탄원서 제출했다. 호소문에는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해 ▶낙찰률 10%p 이상 상향 ▶국민 생활복지 상향을 위해 사회 인프라 예산 확대 ▶300억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성화 ▶법정 제수당 반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대국민 호소대회 참여한 7,000여명의 전국 건설인들은 ▶국민안전 위협하는 저가발주 개선하라 ▶헐값발주 안전위협 낙찰율을 상향하라 ▶건설산업 고사한다 적정원가 보장하라 ▶지역경제 파탄난다 SOC 확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으로 행진했다.

뒤이어 100여명으로 구성된 정당방문단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당사를 직접 방문해 대국민 호소문을 전달했고 “공사비 정상화 및 SOC 투자 확대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한편, 30℃에 육박하는 초여름 날씨에 호소대회에 직접 참가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공사비 부족 실상이 얼마나 심했으면 거리로 나와 국민에게까지 호소하겠냐”라며 “이대로 가면 건설업체도 쓰러지고 국민안전도 쓰러질 수밖에 없다. 일한 만큼 제값을 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준희 기자 | jhlee@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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