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민간사업자-ODA 자금 요청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코이카가 라오스 8번 국도 건설사업자를 찾는다.
12일 코이카와 동성엔지니어링은 코엑스에서 라오스 아시안하이웨이 라오스 구간 개량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사업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라오스 8번국도는 아시안하이웨이의 라오스구간 주요노선이다. 현재 구간은 도로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해 이동성이 낮은 상황이다. 게다가 자전거, 오토바이 등 저속차량이 혼재돼 있어 보리카사이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라오스 평균보다 1.5배 높다. 우기에 상습적으로 침수돼 통행이 극히 어려운데다, 비탈면 붕괴와 30년 이상의 노후교량이 산재한 실정이다.
라오스 8번국도 컨설팅사인 동성엔지니어링은 123km의 구간을 설계속도 40~60km로 높인다는 계획안을 냈다. 이를 위해 23개의 교량을 신설, 확장하고 라오스 최초로 터널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포장 두께도 국제 규격인 50cm로 설정해 견고성을 마련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등 선진국 수준의 도로설계안을 마련해 라오스정부의 호평을 받았다.
현 8번국도 구간은 베트남과 태국을 연결하는 최적안으로 높은 교통량이 예상되고 있다. 선박으로 하노이에서 태국까지 15일 이상 소요되지만, 8번 국도가 완성되면 3일이면 가능하다.
문제는 경제성이다. 실제 건설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나 ODA자금이 요구되는데, B/C가 0.8로 1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PM인 동성엔지니어링 이학모 부사장은 “할인율 12%로 설정했을 경우 0.8로 경제성이 떨어지지만, 2구간은 1.03으로 높아 필요하다면 단계적 건설도 가능하다”면서 “할인율이 9%라면 전구간이 1.08로 타당성이 확보된다. 하지만 저개발 국가의 SOC사업은 단지 경제성보다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PPP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정부지원금 규모가 총투자비의 80% 이상이 소요돼 현실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지원금을 EDCF, JICA, ADB, WB, AIIB 등 ODA자금을 끌어 온다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코이카 정우용 이사는 “무상지원의 한계상 상당수 사업이 타당성조사 수준에서 머무르는 문제로 수원국에 실질적인 공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 “이번 로드쇼는 8번 국도의 필요성을 ODA, 건설사, 민간투자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코이카의 지원으로 시작된 이번 사업이 실제 완공까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코이카가 발주하고, 한국도로공사+홍익기술단이 PMC를 맡았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는 동성엔지니어링+동일기술공사+다산컨설턴트가 수행했다.
그럴만한 네트웍과 능력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현실이 있고,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