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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주도 턴키, 선진국형 건설사업 발판되나건설사에서 발주처가 직접 턴키설계비 지급해야
PMC, FEED 포함한 선진국형 턴키 9월까지 시범사업 추진
정장희 기자  |  news@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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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2  09: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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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건설사업 혁신을 위한 4대부문 혁신 전략 중 '설계사 주도 턴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턴키는 그간 고난이도 건설사업이라는 명분으로 100%에 육박하는 낙찰률을 기록했지만, 정작 핵심역할을 하는 설계사의 대가는 보통난이도의 정부설계에 60~70%만을 지급받아 왔다.

국토부는 고난이도 설계가 저대가를 받는 이유로 건설사가 엔지니어링사를 선정하는 민간계약방식을 꼽고 있다. 때문에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가동해 턴키설계를 엔지니어링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현재 구체안을 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7일 열린 설계사 주도 턴키발주 업계의견 회의의 결론은 "턴키설계비를 엔지니어링 주자"로 요약된다.

D사는 "현행 턴키는 설계중심이 아니라 시공사 영업중심으로 낙찰돼 저가수주시 부실시공, 시공-설계간 갑을 문화를 형성하는 주범"이라며, "발주자는 낙찰된컨소시엄 설계자에게 기본실시설계를 직접계약하고, 탈락자 보상비도 엔지니어링사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설계사 주도 턴키는 미국, 영국, 프랑스, 상가포르 등 선진국에서 대거 채용하고 있다. 동시에 독립적 권한을 가진 PMC가 프로젝트 전반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P사는 4% 수준의 설계비 직불과 함께 확정가격최상설계제도를 적용해야 턴키의 본 취지가 발휘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단 설계자도 계약서, 참여자 명단을 제출해 책임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개념설계 즉 FEED 업체를 선정해 CM for Fee를 수행하고 발주자를 보좌해 토탈엔지니어링을 정착시킨다면 국내엔지니어링사가 글로벌기업으로 육성된다는 것이다.

S사는 선설계를 제안했다. 즉 발주처에서 경쟁설계만 선 시행해 탈락자에는 보상비를 지급하고, 낙찰설계는 시공사가 설계비를 대가에 맞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 현장설명회시 표준계약서에 따른 설계비의 80%를 발주처에 예탁하고 잔금20%는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평가전 지급 완료를 의무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아예 턴키설계를 없애버리고 고품질 프로젝트를 다수의 설계사가 동시에 참여하는 현상설계 방식도 제시됐다.

B사 관계자는 "대형건설사가 턴키제도를 고수하려는 이유는 낙찰률뿐만 아니라 설계비라는 비용리스크로 인해 중견건설사가 참여하지 못한다는 장점 때문"이라며 "우월적 지위와 낮은 경쟁률로 대형사의 지배력이 강화되며 갑을관계가 형성되고, 결국 설계력이 아닌 로비력으로 낙찰이 결정되는 폐단을 낳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계사 주도로 턴키제도가 전환된다면 각종 폐단이 대다수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52시간 근무제를 고려할 때 3~4개월인 현행 턴키설계간은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다. U사는 "실제 설계기간이 6개월이지만, 창의적인 설계를 원한다면 10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 또 늘어난 기간만큼 설계비도 할증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혁신방안은 오는 9월까지 마련돼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중 설계사 주도의 턴키와 엔지니어링대가 상향 조정 또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정장희 기자 | news@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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