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책
국토부, 민자사업 추진 기준장벽 더 높인다
이명주 기자  |  lmj@engdaily.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7.10  19:09: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정부의 민간투자 사업 허가 기준이 앞으로 더욱 까다로워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0일 국토부는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국토부가 추진 중인 정책 방향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 3월 29일 발표된 1차 권고안에 이은 것으로 부동산가격공시가격 현실화, 철도안전 및철도산업정책 개선, 민간투자사업 수요과다 예측 및 재정지원 정책 지양 등이 포함됐다.

그 중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이번 권고안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그동안 낙관적인 전망으로 부실수요가 예측됨에 따라 실수요가 예측대비 60%에도 미치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고, 국가 재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민간투자산업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이에 국토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및 민자타당성 분석에 대한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업만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민간 제안사업의 경우 기존 단독 업체 입찰시 사업시행자 선정되던 관행을 재고시 및 경쟁 의무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재정지원 최소화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국내 민간투자사업이 기존에 비해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이번 권고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업계 및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 반영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권고안을 마련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민간위원 10명이 대학교수 3명, 도시및 지역 연구기관원 3명, 변호사 2명, 시민사회단체 1명, 건축사 1명 등 비전문가 집단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업계 안팎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 민간위원들의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한 국토부가 어떠한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명주 기자 | lmj@engdaily.com
< 저작권자 © 엔지니어링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명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3,900억원대 동탄-인덕원 턴키 나왔다
2
“서영엔지니어링 경영정상화, 임금지급·공개매각 전환이 우선”
3
인천시, 인천 2호선 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시작
4
11월 1주 엔지니어링 주간 입낙찰동향
5
11월 2주 엔지니어링 주간 입낙찰동향
6
한수원, 파키스탄서 수력발전 사업 채비 中
7
200억원대 호남고속철도 노반설계戰 결과 나왔다
8
"15조원이면 충분해" 북한 SOC개발 총력전 예고한 2019 예산안
9
유신, 2018 유신 한마음 체육대회
10
“대가 정상화하고, 부당행위 않겠다” 환골탈태 나선 LH
최신뉴스
1
"지하철역은 되고, 군비행장은 안되고" 내 집 값만 신경쓰는 지역이기주의
2
문 대통령, 싱가포르 T301 GS건설 현장 방문
3
경기도, 도봉-옥정 철도 1, 3공구 건설사업관리 입찰 中
4
베트남 고속열차사업, 자금 조달에 '발목'
5
The First High-Speed Railway of Vietnam Construction Stranded for High Cost
6
화성시 "군공항이전 특별법 개정안, 지자체 월권행위"
7
[사당골]갑중갑 정부
8
상장ENG 3분기益, 도화-유신 흑자, 한종 적자
9
필리핀 첫 자기부상열차연구센터, 카가얀 주에 건설
10
The First Maglev R&D Center to be Constructed in CSEZFP
신문사소개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명칭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07023)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7(사당동 1049-1)  |  대표전화 : 02-3019-3250  |   팩스 : 02-3019-3260
등록번호: 서울 아 02095  |  제호 : 엔지니어링데일리  |  발행인 : 이재완  |  편집인 : 염명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장희  |  등록일(발행일) : 2012.04.25
Copyright © 2012 엔지니어링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ngdaily@eng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