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상승 없이 일자리 늘리기는 필연적 실패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분야별책임기술자 중복도가 개정되는 건설엔지니어링PQ의 뇌관이 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 늘리기와 PQ용 기술자 근절안으로 제안된 책임중복도는 그러나 엔지니어를 추가 확보해야 하는 중소중견사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참여 넘어 기타급까지 평가= 기술자 평가를 놓고 건설엔지니어링PQ T/F는 사업책임, 분야별책임자 배점 하향과 참여기술자 배점 상향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사책배점은 18점→15점, 분책 23점→19점으로 각 3점, 4점 내려가고, 참여기술자는 8점에서 14점으로 6점 상승할 예정이다. 기술자 경력은 사책, 분책은 각 20년→15년, 15→10년으로, 참여급은 당초 10년에서 5년으로 내려갈 예정이었지만, 발주청의 의견제시로 당초안보다는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적기준 또한 사책, 분책은 15건→10건으로, 참여급은 10건에서 7건 가량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참여기술자의 중복도 신설을 놓고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협의안은 사책 200~400%, 분책 300~500%로 기존 100~300%보다 크게 완화됐다. 배점기준도 사책, 분책만 각 4점, 6점으로 평가하던 것을 각 3점, 3점으로 하향조정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PQ형 기술자 근절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대중소사간 큰 이견이 없는 상황. 하지만 책임기술자 중복도는 이해관계가 극명하다. 검토안은 참여급 중복도 신설에다가 배점도 책임급과 같은 3점을, 기타급 기술자도 1점을 배점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현재 적정한 참여급 중복도를 놓고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중이다.
◆중복도 신설 메가톤급 임팩트 가져올 것= 참여기술자의 중복도 신설은 엔지니어링업계의 근본을 뒤바꿀 조치라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우선 이사~부사장급이 주도하던 PQ시장이 과장~부장급으로 전환된다. 즉 30대 중반이면 PQ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이전까지는 불가능했던 파격이다. 현재 PQ용 인력중 1/3가량은 무위도식하고 있다는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인데, 개선안대로라면 이들의 입지가 크게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실무엔지니어의 가치는 크게 높아져 업체간 스카우트전이 발생하고, 굳이 청년가점제를 생각하지 않아도 신입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젊은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일자리도 늘고 그에 비례해 연봉도 늘어난다는 것.
참여급 중복도 신설은 기술사 배치표 작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중견급 이하 지역엔지니어링사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도 좋고, PQ엔지니어 정리도 좋지만 PQ를 통해 엔지니어링사를 구조조정한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 업계는 참여급 중복도는 결국 대형사의 규모를 더 키우고, 중견사는 M&A를 통해 대형급으로 전환되는 반면 페이퍼컴퍼니는 정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참여급 중복도 찬성 측은 "그간 사책, 분책만 중복도를 평가하면서 PQ용 기술자가 양산되는 폐해가 있었다. 이로인해 엔지니어 사기저하, 인력구조 가분수화, 페이퍼컴퍼니, 역하도급 등의 부작용이 속출해 엔지니어링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현행 PQ개선안은 실제업무를 보는 엔지니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 그 핵심은 참여급의 중복도 마련이다"고 했다.
반면 중견급 관계자는 "정부가 급진적인 정책으로 시장에 개입하면 업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면서 "PQ용 기술자를 정리하는 선에서 개선안을 마련해야지, 경기침체에 다량의 고용을 발생시키는 참여급 중복도 신설은 대형사에게만 유리한 조치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업계는 "왜곡된 엔지니어링 구조를 바로 잡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명분으로 한 이번 PQ개선안이 성공하려면, 실제대가의 절반수준에 그치는 엔지니어링대가 상승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며, "비용 없이 실행되는 엔지니어링 일자리 늘리기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