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으나 SOC 투자 예산은 또다시 소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8일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을 42조7,000억원을 편성해 조성했다고 전했다.
새로 계획된 예산안은 올해 예산안이 39조7,000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약 7.4%가 증가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예산의 경우 올해안 대비 약1,000억원이 증가했으며, 기금 조성액이 2조8,000억원이 증가하며 전체 예산액이 늘어났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체 예산액 증가와는 달리 SOC 투자 예산은 내년도에도 축소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다.
내년도 SOC 전체 예산액은 14조6,961억원으로 올해 대비 4,537억원이 감액된다.
분야별로는 도로분야가 5조3,395억원으로 올해 대비 5,504억원이 감소하며, 그 뒤를 철도 2,359억원이 감소한 4조9,610억원, 수자원 321억원이 줄어든 1조884억원 수준에 그칠 예정이다.
이와는 반대로 기금 및 복지 분야의 경우 예산액이 증액된다.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조성액은 26조1,021억원으로 올해 대비 2조8,276억원이 증액됐으며, 그 중 주택계정 기금 예산액 증액분이 94.4%를 차지하며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됐다.
그 뒤를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예산이 올해 대비 5,477억원이 증액된 1조6,729억원이 편성됐다.
국토교통부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SOC 예산 편성은 그간 감축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투자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뤄졌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SOC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와 맞물려 도시재생 및 지역개발에 대한 예산 또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실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역 및 도시재생에 대한 예산으로 약 2,926억원이 증액된 2조8,353억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대부분 소규모 분산형 도시재생 사업 등에 편중되어 있어 기대효과가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있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의 변화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