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비강남권 4개 경전철 노선을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밝힌 가운데 수익성이 불분명한 사업을 국민 '혈세'로 메꾸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차기 대권을 의식한 선심성 사업이라는 추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28일 정부부처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 시장은 그동안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온 목동선, 난곡선, 면목선, 우이신설 연장선 등 비강남권 4개 경전철 노선 사업을 최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오는 2022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고 선언했다.
목동선은 강서구 화곡로사거리부터 지하철 2·9호선 당산역까지 10.8km 구간, 난곡선은 상도동 보라매고원과 관악구 난향동의 4.1km 구간을 지난다. 면목선의 경우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에서 경춘선 신내역까지 9.1km 구간을 잇고 우이신설 연장선은 작년 개통한 우이신설경전철(신설동역~북한산우이역) 노선을 1호선 방학역까지 3.5km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비강남권 4개 노선 경전철 사업은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환경이 열악한 비강남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환영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사업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2007년 '서울시 경전철 7개 노선 건설계획'에서 처음 언급된 비강남권 4개 노선 사업은 2015년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계획'에 포함되면서 탄력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서울시가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종합발전방안에 대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4개 노선은 재무적수익성지수(PI)가 기준치에 미달한다. 일반적으로 PI수치가 1이 넘지 않으면 재무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여긴다. 보고서에 따르면 ▲목동선 0.70 ▲난곡선 0.76 ▲면목선 0.66 ▲우이신설 연장선 0.59 등이다.
일각에서는 지자체 자체 조사에서도 수익성이 나타나지 않은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바라는 것 자체를 넌센스로 보고 있다. 실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수도권광역철도(GTX) 사업 B·C 노선사업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예비타당성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서울시가 60%, 정부가 40%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들 4개 노선의 추정 사업비(2조8000억원)를 감안하면 1조1000억원 가량이 국비에서 나가야 한다. 민자사업의 경우 서울시 50%, 민자 50% 비율이었던 것이 이들 노선을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국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일련의 산재한 과정들을 남겨둔 상황에서 이들 4개 노선을 오는 2022년 착공 목표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오는 2022년이 차기 대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표심을 끌기 위한 선심성 사업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정사업으로 진행됐던 의정부 경전철 사업의 모습이 4개 노선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최근 박 시장이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여의도, 용산 개발을 보류한 것도 이들 4개 노선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어도 실제 사업까지 이어지기까지는 촉박한 시간"이라며 "착공 시기를 2022년으로 겨냥한 것이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