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최근 정부가 내놓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로드맵이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발표된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총 18개의 민자고속도로 평균통행료를 분석한 결과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18개 노선에 대한 자금 재조달 및 사업재구조화 등을 통해 통행료 감면을 전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정부는 올해 ▲서울외곽고속도로(일산~퇴계원) 4800원→3200원 ▲서울~춘천고속도로 6800원→5700원 ▲수원~광명고속도로 2900원→2600원 등으로 통행료를 인하했다.
이는 통행료 감면의 혜택이라는 공공성 강화에는 부합할지 모르지만 면밀히 따져 보면 사실상 '조삼모사'격 정책이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사업재구조화 방식이 사실상 운영기간 연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BTO 방식으로 건설되는 민자고속도로는 회사가 30년간 운영권을 행사하다가 국가에 귀속되면서 통행료가 면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처럼 급작스럽게 통행료를 감면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손실 반영이 기간 연장으로 전가된다.
사실상 30년 이후에는 전면 무료로 개방될 수 있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낮추고 장기간 유료화로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감면에 대한 조치로 운영기간을 40~50년으로 연장·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는 요금을 낮추는 형태의 포풀리즘형 SOC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문제를 후대로 무작정 미는 형태는 나만 좋으면 된다는 이기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천~화도 고속도로도 마찬가지다. 이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최초 도공 대비 1.5배 수준이었으나 운영기간 연장을 통해 1.1배 수준으로 낮췄다.
더욱이 정부는 현재 올해를 기점으로 재정대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2020년 1.3배 내외, 2022년 1.1배 내외로 단계적 하향할 방침이어서 전면 무료화는 더욱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상 민간자본의 SOC 진입장벽 문턱을 높여 진정한 국민에 대한 복지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단계적 감면을 통해 1.5배 이상 노선의 경우 사업재구조화, 1.2~1.5배 수준은 자금재조달 등의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