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라는 470조 규모의 슈퍼예산이 배정됐다. 올해보다 30조 9.7% 증액된 덕인지 모든 분야에 고르게 예산이 배분됐다. 단 SOC분야만 제외하고 말이다.
내년 SOC예산은 올해보다 5,000억원, 2.3% 줄어든 18조5,000억원으로 배정됐다. 더 문제는 이 중 신규사업은 총건설예산의 1.2%에 불과한 1,779억원이라는 것이다. 통상 예산 1조원 당 1만4,000개 일자리로 계산되는데, 이대로라면 4만5,000개가 사라지는 셈이다. 건설사 경영난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정부에서 금지옥엽으로 여기는 일자리에 대한 배려는 아예 없다.
SOC예산을 줄여놓고 미안했던지 생활밀착형SOC라는 원래는 복지예산의 한 분류였던 것을 SOC예산으로 탈바꿈시켰다. 생활밀착형SOC는 가짜SOC다. 책읽고, 춤추고, 운동하는 것이 생활밀착이라면, 운전하고 열차, 비행기 타는 것은 생활격리형이란 말인가.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출근을 하고, 휴가때 여행을 가는 모든 행위에 상하수도,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같은 즉 전통적SOC를 이용해야 한다.
기억력이 흐려졌나 본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수도 서울에 비 좀 왔다고 강남이 강이 되고, 남부순환로는 산이 되는가하면 사당은 호수가 됐다. 여전히 길바닥은 주차장이고, 여전히 지옥철에 시달리며, 하늘길은 과포화 상태다. 진정한 생활밀착형SOC는 바로 SOC 그 자체다.
생활밀착형과 함께 현정부가 제시한 정책은 민자요금 인하다. 당장 시민들이 요구하니 통행료를 깎아주며 생색을 내고 있는데, 사업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손해만 보고 있겠나. 민자의 기본은 BTO 즉 건설을 한 뒤 B, 정부에 기부채납을 하고 T, 운영을 한다는 O다. 포인트는 O로 통상 3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30년이 지나면 민간사업자는 손을 떼고, 국가가 운영을 해 세금 대신 징수하든, 무료도로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요금 인하과정에서 운영기간을 40년으로 늘려줬다. 때에 따라 50년까지도 늘린다고 한다. 10년 전후 해 국가로 운영권을 넘어올 사업이 20년 후로 늘어난 것이다. 한마디로 조삼모사고 현시대가 감내해야 할 부담을 자식세대로 미룬, 즉 아버지 빚을 아들이 갚게 하는 것이다.
팁 하나를 추가하면, 아무리 요금을 깎아도 한국도로공사 대비 1.1배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 0.1 즉 10%는 부가가치세로 정부몫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국정감사 단골메뉴인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기 민자도로의 요금 또한 시대적 상황을 살펴야 한다. IMF로 외화를 위해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던 상황에 금융조건이 불리한 건 당연하다. 어차피 떠안아야 할 부채라는 것이다. 그나마 살만해져 금융조건이 좋아진 2006년 이후 건설된 민자도로는 대부분 도로공사 요금 수준이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참고로 제2서해안고속도로 민간제안 당시 요금은 도공대비 0.66배였다.
SOC예산삭감과 민자요금 인하를 통해 바라본 문재인 정부의 SOC정책 포퓰리즘 그 자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허점을 아름다운 말, 모호한 말로 포장했다는 것이다. 생활밀착SOC와 민자사업재구조화가 일례다. 그냥 대다수 국민이 알아듣기 쉽게 느낌상 적폐스러운 토건은 홀대하고, 표가 될 만한 것만 뽑아 SOC정책을 했다고 말하는게 솔직한 표현이다.
현 정부의 SOC를 대하는 사고방식이 어떤 것인지는 알겠으나, 동의는 할 수 없다.
정장희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