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부하 최대원인은 부당한 발주처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논란이 집중됐던 분야별참여기술자 중복도에 대해 100~200%가 적당하다는 설문결과가 도출됐다. 이 같은 결과는 본지가 입수한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한국조달연구원이 수행한 조사에는 총 445명의 실무엔지니어가 건설기술관리협회를 통해 참여했다. 참여군은 300인 이상 89.66%, 300인 이하 10.34%이고, 직급별로는 차장급 이하가 64%, 284명으로 구성됐다. 또 기술자등급별로는 사업책임기술자 43%, 186명, 분야별책임기술자 23.84%, 103명, 분야별참여기술자 11.57%, 50명, 기타기술자 21.53%, 93명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연간 실제 투입 설계업무 건수는 3~5건 범위에서 응답빈도가 높게 도출됐다. 사책급 3건, 분책급 4건, 분참 및 기타는 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원설계분야는 책임자급의 업무건수가 연간 10건으로 주공정 대비 2배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간 적정 설계업무 건수에 대해서는 주공정은 2~3건, 지원설계는 3~5건이 적합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동시 수행사업건수는 현재 3건으로 설문응답자의 대부분은 연간 1~2건이 적합다하는 의견을 내놨다.
조달연구원은 설문결과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의 중복되는 200~300%, 분야별참여기술자 및 기타기술자는 100~200% 범위에서 업무중복도 만점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분야별참여기술자 수준에 도달하는 기간은 5년-26.97%, 7년-11.69%, 10년-16.85%, 3년-11.01%, 6년-10.34% 순으로 응답했다. 이를 토대로 분참실적만점 기준은 5~7년이 적정하다고 분석했다.
업무부하 항목에서 설문자들은 '그렇다-35.28%', '매우 그렇다 49.21%' 등 84.49%가 업무량이 많다고 응답했다. 업무부하의 주요 원인으로 발주처의 부당한 과업요구 22.01%, 부적정한 사업대가로 적정수준의 인력투입이 어려운 경우 23.89% 등 발주처와 관련된 이유가 상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고난이도 사업 0.35%, 긴급한 사업 14.52%, 잦은 설계변경 17.10%, 과도한 성과품 5.39%, 과도한 보고자료 14.29% 등도 업무부하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설계업무와 책임감리업무간 공유에 대해서는 설문자의 50% 이상이 경력단절을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경험해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설문자의 66%가 건설사업관리업무가 설계업무에 도움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6차 건설기술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개선TF에서 발표됐다. 6차 TF는 마지막 개선TF로 9월말 국토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건설엔지니어링CEO포럼은 4일 건설ENG발주제도개선관련건의문을 통해 "사책, 분책, 분참 기술자에 대한 업무중복도는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없는 규제"라며 참여기술자의 업무중복도 평가 신설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