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도 200% 수준에서 접점 찾을 듯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앞으로 엔지니어링 성과물에 대해 발주처가 등급을 매긴다. 또 모든 중복도는 200~300%에 고정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젊은 기술자의 고용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들었다.
우선 논란이 됐던 중복도는 사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를 비롯해 참여기술자, 실무기술자까지 평가하기로 했다. 비율은 200~300%로 고정됐고, 평가 대상분야도 3~5건으로 제한했다.
당초 조달연구원 조사는 참여기술자의 적정 중복도를 100~200%에 맞췄지만, 경영계가 애로를 호소하면서 다소 완화됐다. 업계는 "이번 조치는 고령엔지니어의 구조조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신규엔지니어 채용은 늘려야 해 결국 경영악화로 연결될 공산이 크다"는 입장이다.
기술자 만점 기준도 사책 20년→15년, 분책 15년→10년, 분참 10년→5년으로 크게 완화했다. 책임급 10건, 참여급 5건으로 낮췄다. 특히 참여기술자의 배점이 기존 8점에서 14점으로 상승한 반면 책임급은 하향 조정됐다.
성과물에 대한 평가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성과물에 대해 발주처가 수(100%), 우(80%), 양(60%)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비율은 수(30%), 우(40%), 양(30%)으로 상대평가하기로 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앞으로 발주처의 입김이 보다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성과물을 평가하자는 취지는 이해하나 지금도 발주처의 갑질이 강한데 성과물까지 평가하면 발주처는 슈퍼 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60% 수준이었던 동일전문분야 교차인정도 80~100%까지 늘렸다. 건설사업관리 또한 50%까지 설계와 동일하게 인정된다. 반면 100% 인정되던 발주처 감독경력은 사책과 분책 가운데 최대 1인에 한해 가능해진다.
신용도와 기술개발 실적도 손질했다. 신용도는 기존 A- 3.0, BBB- 2.7점을 BBB- 3.0, B- 2.8점으로 완화했다. 간극도 기존 0.3점에서 0.2점으로 좁혔다.
신기술은 개발 시 부여하는 점수비중을 높이는 대신 투자실적만점은 낮췄다. 즉 개발실적은 신기술건당 1.0에서 2.0으로 특허건당 0.6점에서 1점으로 높였다. 반면 투자실적은 3% 10점 만점에서 1.5% 10점으로 완화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 개정안은 현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과 함께 엔지니어링업계를 구조조정하는 의미가 크다"면서, "국토부도 PQ를 통한 정책실현은 규제로 인지하고 있지만, 현업계의 인력구조가 지나치게 고령화되고 신규유입이 없어 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용역수행성과는 2021년부터 공식적용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