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신공항사업, 환경부 입김 더 거세질 듯
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부 새 수장으로 조 내정자를 지명했다. 이번 인사로 엔지니어링업계는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문제로 체류했던 SOC사업들이 새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갈등의 골이 깊은 신공항 사업 문제는 무게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최근 뜨거운 관심사는 흑산공항 조성 문제다. 흑산공항은 그동안 환경훼손, 안전성, 철새도래지 등 문제로 환경부 및 환경관련 시민단체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쳐 왔다. 결국 지난 2일 열린 제 124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사업자인 서울지방항공청이 서류 보완을 요청하면서 사업이 무기한 연장됐다.
흑산공항은 이번 환경부 인사 단행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후문이 돌 정도로 정치적 문제가 얽혀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이낙연 총리는 전남도지사 시절 흑산공항 사업을 추진한 가운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조 내정자가 이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지 알 수 없지만 김 전 장관과 같은 NGO 출신이라는 점, 그동안 개인적으로 개발주의에 반대해 왔다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환경부의 입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러한 이유로 김해, 제주 신공항 문제도 갈등은 지속하면서도 사실상 환경을 우선하는 쪽으로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해 신공항은 기존활주로에서 김해시가지 쪽으로 40도 튼 V자형 활주로를 건설하고 활주로를 3.2km로 하는 초안을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밀어부쳤다.
국토부의 계획대로라면 소음문제에 인근 주민들이 그대로 노출된 상황에서 조 내정자가 자신의 업무 수행능력의 첫 시험대로 이를 걸고 넘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제주신공항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 내정자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환경엔지니어링 전문가는 “조 내정자의 성향이 김 전 장관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다르지 않아 환경쪽에 힘이 실릴 것”이라며 “환경부 수장을 또 한번 NGO 출신으로 교체한 만큼 갈등을 겪고 있는 현안들 대부분이 환경쪽으로 힘이 실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흑산공항의 경우 청와대와 총리실이 얽혀 있어 수장이 교체된 환경부라 해도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될 것”이라며 “김해·제주 신공항 사업의 경우 흑산공항과 마찬가지로 조 내정자의 업무수행능력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국토부가 환경부의 입장에 더욱 예민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