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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투기장 전락 서울~세종고속도로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조항일 기자  |  hijoe77@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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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1  08: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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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 토지 매입 등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가 명확해질때까지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세종-안성 구간은 현재 세종시 장군면 서세종나들목으로 들어오는 대안 1노선(송문리)이 유력하다. 그러나 당초 계획된 노선은 10년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거론되던 대안 2노선(대교리)이다. 대안 1노선은 상대적으로 세종시 신도심에서 더 멀뿐 아니라 10년간 계획된 노선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취임 6개월만에 변경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의혹의 근거로 환경부가 대안 노선1에 대한 부정적 입장 표명한 자료를 제시했다. 당시 환경부는 대안 노선1에 대해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노선 선형과 휴게소 및 영업소 위치, 교량 및 터널 설치 등에 따른 자연·생활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박 의원은 기존 및 변경 노선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이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짚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변경 전인 세종시 대교리 인근 지역은 물론 최근 선정된 최적 노선 인근 지역에서도 다수의 공유 지분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매물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시 전원주택 시범사업 부지와 인접 토지들의 등기분 등본 등을 검토한 결과에서도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자체 소속 공무원 다수가 토지를 사들인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세종시가 변경 전 노선인 대교리 일대에 조성한 전원주택단지 조성 공모사업도 재검토의 이유로 들었다.

세종시는 2015년 8월 7일부터 9월 7일까지 '세종형 전원주택 시범단지 사업' 사업자 공모를 했는데 선정된 업체가 공모 당시 택지 조성 실적은 물론 부동산 개발업 등록도 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의혹이다.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지난해 2월 개발 인허가 승인을 받기 위한 차원에서 대지조성 사업자 등록을 뒤늦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최적 노선 선정 과정의 타당성과 기존 최적 노선인 대교리 구간 일대에서 벌어진 세종시 주도의 비정상적인 개발사업, 국책사업 후보지 등에서의 공무원 토지 매입 의혹 등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리까지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항일 기자 | hijoe77@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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