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LH가 진행하는 공사에 대한 감리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2018 국정감사에서 LH가 다른 공기업에 비해 자체감리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임의원에 따르면 현재 LH가 진행 중인 공사 중 80%가 자체감리 제도를 채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SH 및 경기도시공사 등 타 공사의 자체 감리비중 23-39%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자체감리 증가로 부실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임의원은 "현재 LH가 진행한 사업 중 하자 비중이 높은 곳의 상당수는 자체감리가 진행된 곳이다"며 "외부감리의 경우 하자가 발생하면 벌점 및 향후 입찰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만 자체감리의 경우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어 하자 및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박상우 사장은 "자체감리와 외부감리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며,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LH 퇴직자들이 PQ에서 전관예우 수준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훈 의원은 "LH 퇴직 후 민간업체에 취업한 545명 중 44명을 제외한 전원이 LH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경력을 인정받아 입찰시 PQ 만점을 받고 있다"며 "문제는 이러한 퇴직자 점수를 바탕으로 LH가 발주하는 사업 중 최종 수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건수로는 50%, 금액으로는 83%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 기술자가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수 과업에 참여하고 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이러한 전관예우가 만연하니 민간 기업들도 LH 퇴직자를 무조건 데려가는 상황이다. LH는 사태 파악 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LH 박사장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지적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