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 중 태양광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2018 국정감사에서 현재 산림청이 진행 중인 산지 태양광 사업이 다수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태양광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은 노후 패널 처리 비용, 무분별한 산림 훼손,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지가상승 등이 꼽히고 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원자력발전 대체를 위한 30.8GW급 태양광 사업 추진이 본격화 될 경우 20년 뒤에는 처리 비용에만 수조원이 투입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만희 의원은 "현재 태양광 패널의 경우 카드뮴 등 중금속을 내포하고 있어 노후 패널 처리 비용에만 W당 200원이 소요된다"며 "문제는 이론적으로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끝나는 20년 뒤에는 최소 관련 처리비용에만 6조원 이상이 필요할 수 있어 정부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산지 훼손 및 투기자본 진입으로 인한 지가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1GW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의도 면적 4.6배, 정부가 추진 중인 30GW급 태양광 패널을 설치에는 여의도 면적으로 150배 이상의 산림을 훼손해야한다는 수치가 나온다"며 "아울러 임야가 잡종지로 변경되며 지가가 급상승해 경남 진주 일부 지역에서는 117배가 급증하는 등 투기에 대한 부작용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의 태양광 패널 설치 허가 건수는 2016년 대비 2017년 20배, 2018년에는 32배까지 치솟았다. 앞으로는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림청 김재현 청장은 "현재 산업부와 관련 법 개정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11월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