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한국도로공사의 주말할증제, 하이패스, 원톨링시스템 등이 '엉망진창' 요금 수납으로 국감대에 올랐다.
15일 국토위 소속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2017년 6년간 시행된 '주말할증제'로 국민들이 추가 지급한 통행료가 2,198억원으로 조사됐다.
주말할증제는 주말과 공휴일 등 수요가 많은 날의 교통원활을 위해 1종 차량에 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일보다 5% 더 받는 제도다. 자료에 따르면 주말할증제 시행 이전인 2011년(108.8%)과 2017년(107.2%)의 통행량을 비교해볼때 불과 1.6%p 감소에 그쳤다.
반면 도로공사가 주말할증제로 올린 추가수익은 ▲2011년 12월 27억원 ▲2012년 327억원 ▲2013년 343억원 ▲2014년 363억원 ▲2015년 370억원 ▲2016년 380억원 ▲2017년 379억원 등 총 2,189억원에 달했다.
국토위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속도로 하이패스 오작동으로 통행료가 과다 납부된 사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간 하이패스 오류로 잘못 납부된 경우가 3만8,935건, 총 2억7,471만원에 달했다. 통행료 과다 납부는 지난 2015년 2,129건(1,616만원)에서 2016년 2,516건(1,799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만2,862건(9,462만원), 올 들어 8월까지는 2만1,428건(1억4,594만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반환된 통행료는 1억773만원(1만4,900건)으로 나타나 환불률이 40%에 미치지 못했다.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원톨링시스템'도 오작동 문제가 상당했다. 이날 국토위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처음 도입된 원톨링시스템은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8만9,508건의 오작동이 발생했다. 통행료를 더 많이 징수한 경우는 4만1,101건(6,249만원), 적게 징수한 경우는 24만8,407건(9억5,407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원톨링시스템은 2016년 11월 처음 도입됐다. 차량번호 영상인식 기술을 통해 하이패스가 없어도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통행료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낸 '과수납' 보다 더 적게 지불한 '소수납'의 발생건수가 더 많았다. 과수납 발생건수는 총 4만1101건(6249만원)인 반면 소수납은 24만8407건(9억5047만원)이었다. 이와 함께 적게 징수한 통행료 회수율은 85%에 달하는 반면 추가 징수한 통행료는 31%만 반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