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전선지중화 사업에 중앙정부 및 한국전력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한국전력 대상 국정감사에서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한 사업진행 방식 제도 개선에 대해 지적했다.
위의원에 따르면 현재 지중화 사업 방식은 한국전력공사와 지자체가 각각 사업비의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행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 수록 사업진행 자체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은 송-변전선로의 경우 89.6%, 배전선로는 58.6%의 지중화를 보이고 있으나 강원-충남-경북의 경우 송-배전선로의 겨우 1%대, 변전선로의 경우 9.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의원은 "현재 지중화 사업의 경우 한전과 지자체가 각각 절반씩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다 보니 재정 자립도가 곧 사업 진행률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 지자체, 중앙정부, 사업자가 각각 1/3씩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어 지중화률이 높다. 따라서 제도 개선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현재 지중화 사업에 대한 것은 전기사업법상 사업자에게 권한이 있다"며 "그러나 제도개선 검토 등을 통해 관련 문제 해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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