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책
업계, 감리 권한 강화는 OK, 처벌강화는 글쎄
이명주 기자  |  lmj@engdaily.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1.06  15:54:3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정부의 건설관리 즉, 감리제도 강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정책이 시장에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6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으로 추진 중인 건설관리제도의 향후 추진방향 및 개선사항 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경북대학교 김병수 교수, 충북대학교 원종훈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그 중 김병수 교수는 개선안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빠른 정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감리 권한이 강화된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안전보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현재 국내 여건을 개선할 수 있어 사고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감리의 공사중지 명령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불이익 방지, 손해면책 등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 및 확대 적용해야 보다 빠르게 개정안이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감리 권한 강화가 현장 안전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어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급격하게 처벌 수위를 강화할 경우 오히려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성엔지니어링 박용선 전무는 "감리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그러나 현재 사업비가 기재부를 거치면 원사업비의 60-70%로 깎이는 현실에서 무작정 공사중지를 시행할 경우 업체들의 손실은 큰 수밖에 없다"며 "아울러 처벌 수위가 너무 광범위해 업체들에게 부담만 가중하는 결과를 낳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고 전했다.

대한건설협회 최상호 실장은 "개정안에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및 국토부장관 보고가 의무화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무조건 형사처분 대상으로 실무자들을 만든다는 것은 과잉조치가 아닌가 싶다. 차라리 협의제도를 만드는 등 업계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고용석 건설안전과 과장은 "이번 개선안은 국내 건설문화를 선진화시키기 위한 것이자 비정상을 정상으로 하자는 취지이다"며 "공사를 중지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감리제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주 기자 | lmj@engdaily.com
< 저작권자 © 엔지니어링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명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3월 1주 엔지니어링 주간 입낙찰동향
2
[연재-예타면제 사업①]7호선 포천 연장 예타면제 불구, 사업 본궤도까지는 '하세월'
3
서영엔지니어링 인수전 5파전 경쟁
4
한국종합기술, 창립 56주년 맞이 기념식
5
3월 2주 엔지니어링 주간 입낙찰동향
6
[연재-예타면제 사업②]B/C 0.3 서남해안 관광도로, 기적인가 억지인가
7
‘건설사업자’는 맞고 ‘엔지니어링’은 아니라는 박선호 차관
8
서울시, 한강변 고속화도로 기본구상 손본다
9
김포도시철도, 7월 개통 목표 종합시험운행 시작
10
건화, 2019년 승진자 215명 연수교육
최신뉴스
1
Thai Nguyen city is developing now
2
베트남 Thai Nguyen, 개발 붐 일어나나
3
경기도, 4,000억원 들여 5년간 북동부 개발 도모
4
서울교통公-롯데-삼안, 베트남 다낭에 도시철도 추진
5
도로공사, 우간다 고속도로 개발 마스터플랜 컨설팅 수주
6
Vietnam's energy demand will increase rapidly
7
베트남, 에너지 수요 2030년까지 지속적 성장할 것
8
환경영향평가협회 회장 이임식 및 취임토론회 개최
9
광주 제 2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사업 나선다
10
서울시, 2021년 목표 한강 인도교 설치
신문사소개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명칭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07023)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7(사당동 1049-1)  |  대표전화 : 02-3019-3250  |   팩스 : 02-3019-3260
등록번호: 서울 아 02095  |  제호 : 엔지니어링데일리  |  발행인 : 이재완  |  편집인 : 염명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장희  |  등록일(발행일) : 2012.04.25
Copyright © 2012 엔지니어링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ngdaily@engdaily.com   |   ISSN 2636-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