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전환 없는 국내 민자철도사업은 '全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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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전환 없는 국내 민자철도사업은 '全無'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8.11.2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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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민자철도사업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한국철도건설협회는 미래철도 및 남북철도 인프라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유정훈 아주대 교수가 미래 교통환경 속에서의 철도의 역할,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이 미래철도 네트워크 정책방안,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유라시아철도 시발역의 선정기준 및 평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제발표가 이루어졌다.

한편, 현재 민자철도사업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과거 민자철도사업과 달리 현재는 재정철도사업에 비해 높은 효율성이 가지고 있지만 인식문제의 벽을 넘지 못해 좌절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성필 삼보기술단 민간투자연구소장은 "과거와 달리 현재 민자철도사업의 경우 제도적으로 검증을 철저하게 받고 있어 재정발주사업에 비해 높은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상당수의 민자사업들이 부정적인 인식 영향으로 재정발주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정부가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전환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단일 사업에 수조원 또는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철도사업을 모두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노력을 취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한경훈 현대산업개발 상무는 "최근 북한철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사업의 경우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민간재원으로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남한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민간업체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북한시장은 정부차원의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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