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정책을 민자사업 투자 확대를 예고했다.
18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동시에 내년도 경제성장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정부는 내년도에 민자사업 및 SOC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내년도 민자사업 대상을 기존 53종에서 모든 공공시설로 확대하는 동시에 적격성 조사 통과 사업 조속 추진과 B/C 분석기관을 다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내에는 민자사업법이 개정되어 완충저류시설, 및 공공폐수관로 등을 민자사업으로 발주를 추진하게 되며, 기존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만 담당하던 민자사업의 B/C 분석을 500억원 미만 사업은 국토연구원 또는 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으로 이양하게 된다.
이밖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거나 착공을 앞둔 위례-신사 경전철, 평택-당진항 2-1단계, 부산신항 웅동2단계, 인천신항 2단계, 오산-용인 고속도로 등 사업도 내년도에는 본궤도에 오르며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예비타당성제도 역시 내년도 개선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제도에 낙후지역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평가항목 등을 반영하는 동시에 예타 대상 기준을 기존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개정안을 통과 시킨다는 복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