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발주 200~1,000억원 10~20% 대가상승 기대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그간 불합리하게 적용돼 왔던 엔지니어링대가가 10% 가량 오르며 정상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가 바뀌며 내년 3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이 개정되기 때문이다.
24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19일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2차 경제장관회의에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Ⅳ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공사비 요율 합리화’와 ‘정부입찰 엔지니어링 용역 계약절차 개선’을 담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대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사비 요율이 사업별 특성과 요율변동요인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엔지니어링기술 변화에도 2007년 이후 요율이 인상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개선안으로 건설, 통신, 산업플랜트 분류방식에서 도로, 철도, 항만, 상수도, 하천 등 건설을 5개 분야로 세분화했다. 또 통신은 4개, 산업플랜트는 1개로 세분화해 요율을 현실화할 것을 요구했다.
산업부는 적정대가→적정인력유입→산업고도화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엔지니어링산업을 고도화시킬 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된 1조5,000억원을 절감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엔지니어링 대가에 대한 연구는 즉 ‘사업대가 현실화를 위한 정책연구’는 산업부 주도하에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달연구원에 의뢰를 해 2017년 초 마련됐다”면서 “하지만 기재부와 협의 과정 난항을 겪다 이번 경제장관회의에서 통과가 된 것”이라고 했다.
내년 3월에 개정될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따르면 대가는 큰틀에서 10%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설계의 경우 1.34%~1.77% 요율을 ▶도로 1.23%~3.78% ▶철도 1.33%~2.93% ▶항만 1.28%~4.15% ▶상수도 1.21%~3.45%로 상승된다. 실시설계 또한 기존 2.70%~3.55%로 단일화됐던 요율이 ▶도로 2.12%~6.16% ▶철도 2.54%~4.10% ▶항만 2.44%~7.65% ▶상수도 2.64%~8.27% ▶하천 1.65%~5.37%로 높아진다.
핵심은 주 발주금액인 200~1,000억원 사이의 요율이 현행보다 10~20% 상승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 또한 현행보다 방솔설비 분야를 제외하고는 1%~38%까지 대가가 상승될 전망이다.
주요 분야는 10~30%가량 대가가 상승되고, 소규모는 100~300%까지 상승폭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초대형공사의 요율을 소폭 하락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2,000억원 이상 공사에서는 요율이 되려 떨어지는 경향도 있지만, 이 수준 공사는 대부분 실비정액이나 턴키로 발주돼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며 “턴키사업의 경우 공사비 요율대비 50~60%만 지급하던 관행을 이번 개정을 통해 80~90%로 고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턱없이 낮게 발주되던 관행이 상당부분 해소돼 엔지니어링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마무리돼 정부 예산편성지지침에 반영될 예정이다.
